미국 GM 본사가 한국에서 완전 철수를 하지 않는 대신 5천억 규모의 신규 투자와 세제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21일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먹튀”라며 “먹고 튀어야 될 상황에 밥상 한 번 더 차려 달라는 기세로 덤벼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어제(20일) 지엠 경영진이 국회에 와서 ‘한국 정부가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남아서 부평·창원 공장은 살려 보겠다’고 했다. 지금 이 실랑이가 작년 말부터 시작이 됐고 1월 초부터 저쪽(GM)에서 안을 내고 있는데, 그 안이 한국GM에 고리대금을 하듯이 본사에서 뜯어간 돈(27억 달러)을 출자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노 원내대표는 “현재 산업은행이 (한국GM에) 17%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출자전환을 하면 산업은행 지분율이 떨어지니까 현 지분율 17%도 유지하라고 한다. 그러려면 산업은행이 돈을 더 투자해야 하는 것인데, 계산해 보면 (GM측이) 산업은행에 한 5천억 정도의 추가 투자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GM측의 이 안은) 새로 투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27억 달러에 대한) 이자를 안 받아가겠다는 뜻 이외에는 아무 뜻도 없다”고 지적했다.

GM본사는 2016년까지 4년 동안 한국GM에 27억 달러(약 3조원)를 5% 이상의 고금리로 대출을 했다. 그 이자만 4천억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GM본사가 한국GM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GM측이 신차 2종 투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신차 두 종을 개발하는데 2년~4년이 걸리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까지 추가로 산업은행이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세금 지원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GM에 고금리로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지 않는 대신 산업은행에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 신차 2종 개발지원금, 세제 지원 등이 GM 측의 요구다.

노 원내대표는 “한국 정부에 1조 원이 넘는 돈을 더 달라는 것”이라며 “과거에 한때 한국GM이 제일 많이 생산할 때는 120만 대, 2014년까지는 연간 평균 100만 대를 생산했는데, 앞으로 50만 대 수준으로 낮춰서 두 공장(부평, 창원)에서 생산을 계속할 테니까 1조 원 내놔라 그 배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에 파견된 GM본사 임직원들의 고액연봉도 적자 문제에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GM 문제가 귀족노조, 강성노조 때문이라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 귀족경영진, 강성경영진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GM본사 임직원) 200명 정도가 한국에 와서, 공장은 부평에 있는데 서울 한남동 고급주택에 살면서 5억 내지 10억씩 연봉을 챙겨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DMZ 안에 들어가서 일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전쟁 위험수당까지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파견된 GM 임직원들의 연봉, 체제비 등은 연간 5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노 원내대표는 노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포함된 공동실사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GM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GM측에) 일자리를 볼모로 잡힌 면이 있다”며 “GM과 협상에서 우리도 당근과 채찍을 다 들어야 하고 지렛대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경영 악화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실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국회 회동에서) 노조, 다른 주주들, 투자자들도 포함해서 산업은행, 한국GM 경영진과 함께 실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 (GM측) 답변은 ‘산업은행하고 자기들이 제3자 기관에게 맡겨서 실사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어떤 부분을 실사할지에 대해 산업은행과 협상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GM사태를 키운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산업은행에 대해 “군산공장을 문 닫겠다고 하는데 산업은행이 반대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다. 사실상 동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산업은행이 자세를 똑바로 갖춰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