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GM본사의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통보와 관련해, 국세청이 한국GM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군산공장 폐쇄에 이르기까지 사태를 방관한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실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오민규 전국비정규직연대회의 정책위원은 20일 오전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산업은행 실사를 신뢰하지 못하겠다. (산은이 한국GM 실사를) 할 수 있었다면 이미 오래 전에 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민규 위원은 “산은이 한국GM (2대 주주로서) 17%의 지분, (전체 8명 중) 3명의 사외이사, 감사추천권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었는데, 2010년 글로벌GM과 체결한 GM대우 장기발전전망협약 발동은커녕 그 내용조차 공개하지 않았다”며 “어쩌면 산업은행도 이 사태를 낳은 공범이 아닌가 의심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다만 오 위원은 “국세청 세무조사 등을 통해 이전가격이나 매출원가 문제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실제로 국세청이 5년 전인 2013년 2월에 들여다 본 적이 있다”며 “지금 다시 한 번 들여다보면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선 충분히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금속노조 GM지부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GM자본으로부터 자본투자와 시설투자 확약 ▲한국GM의 특별세무조사실시, 경영실태 실사에 대한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요구안을 발표했다.

산은 측은 회계장부 열람, 재무상태 검사 등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 ‘GM이 협조를 하지 않아서 못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오 위원은 “산업은행의 변명이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많다. 8명의 이사 중에 산업은행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무려 3명인데 이사회 회의록도 구하지 못 했다 등의 얘기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 위원은 GM본사 측이 우리 정부의 지원을 압박하기 위해 군산공장 폐쇄를 통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정부 지원 혜택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의 양보를 끌어내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결국은 철수로 가는 수순 밟기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사실이라고 보면 된다”며 “일단 정부의 지원, 노동자들 양보를 계속 압박하면서 정부가 (GM의 지원 요구를) 받아들이면 일정하게 유지를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철수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 위원은 GM본사의 호주 철수 사례를 언급하며 “2011년 호주 달러가 워낙 강세여서 환율조건이 좋지 않아 해외 자동차 업체가 전체 철수를 하게 된 점은 우리와 다르지만 당시 GM이 계속해서 호주 정부에 지원금을 내면 당분간 호주 공장을 유지하겠다고 했었다. 호주 정부에 2011년 첫해에 2억 5000만 달러 정도를 받았는데 2013년에 정부가 바뀌면서 지원금을 중단하자 곧바로 폐쇄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배리 앵글 GM 총괄 부사장 겸 해외사업부문 사장은 국회에 정부 지원을 거듭 압박하고 나섰다.

앵글 사장은 여야 의원들과의 비공개 회동에서 “글로벌 자동차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신차 두 종류를 부평, 창원 공장에 투자할 가능성이 있다”며 “신차 투자가 이뤄진다면 한국 자동차 시장뿐 아니라 경제에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수십만 일자리의 수호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신차배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앵글 사장은 나아가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못 하는 것 아니겠나. 모든 조건이 맞아야만 투자를 할 수 있다”며, 노골적으로 우리 정부의 지원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