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조 차입금 자본금 출자전환 등
    노조, GM 본사에 5대 요구안 제시
    한국GM 특별세무조사 등 대정부 요구안도 발표
        2018년 02월 20일 1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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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M 노동자들은 미국 GM본사가 한국GM 군사공장 폐쇄를 일방 통보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구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국민 혈세를 지원해달라는 GM자본의 요구에 노동조합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20일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노조),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지엠자본 규탄 및 대정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GM자본은 이제라도 군산공장 폐쇄를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고 자구책을 내놔야 한다”고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현 사태는 공장 정상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끊임없는 요구를 GM자본이 무시한 결과”라며 “고금리 이자, 이전가격 장난, 과도한 매출원가율,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지원비로 한국GM의 재무상태는 밑 빠진 독이었고, 글로벌GM은 이제껏 노동자들의 고혈로 배만 채워 왔다”고 비판했다.

    GM 자본 규탄 및 대정부 촉구 기자회견(사진=유하라)

    노조는 GM 본사 측에 자구책을 포함한 5개의 요구안을 제시했다. ▲본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임직원(ISP) 및 상무 이상 임원 대폭 축소 ▲약 3조원의 차입금 전액을 자본금으로 출자전환 ▲구체적인 신차 투입 확약 제시 ▲내수 및 수출 생산물량 확대 제시 ▲미래형 자동차 국내개발 및 생산 확약 등이다.

    노조는 회사가 이 요구안을 수용할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GM자본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노동조합도 상생하기 위해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없다면 GM자본은 지속가능한 경영을 운운할 자격조차 없으며, 우리정부와 노조에 어떠한 협조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노조는 이날 GM공장 폐쇄 사태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GM자본으로부터 자본투자와 시설투자 확약 ▲한국GM의 특별세무조사실시, 경영실태 실사에 대한 노동조합 참여 보장 등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지난 정부의 적폐인 한국GM의 비정상적인 경영실태를 바로잡고 노동자들의 고용생존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외국자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봐주기 감사 행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쌍용자동차 먹튀 사태를 또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다.

    회견을 공동주최한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지역사회와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의사 결정이 지역사회와 노조의 의사는 무시된 채 경영진 독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더 놀라운 점은 한국GM 경영상태를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GM의 지분 가진 산업은행조차도 주주로서 알아야 할 경영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GM의 경영 상태는 순전히 그들의 주장에 의존한 것으로, 그 정보가 진실인지 아닌지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감독기관들도 한국GM이 외국자본이라는 이유로 회계장부를 제대로 보고받지 않거나 감독하지 않은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한국GM 문제를 푸는 출발점은 정확한 실태파악이다. 노조가 참여하는 실태조사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외국자본이라고 해서 그들에게 온갖 특혜 주면서도 금융감독도, 세무조사도 못 하는 현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특단의 대책을 통해 쌍용차 사태와 같은 먹튀 비극은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장폐쇄 등으로 인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직위기에 놓일 위험이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회사와 정부에 고용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군산, 부평, 창원 공장엔 2500명 가량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금속노조 한국GM 군산·부평·창원 비정규직지회(비정규노조)는 이날 공동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업체폐업 등으로 노조를 탄압해 왔다”며 “회사가 비정규직노조를 탄압한 이유는 군산공장 폐쇄하고 구조조정을 쉽게 하기 위해 비정규직 노조를 먼저 파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산공장에선 지난 2015년 비정규직 노동자 1천여명을 해고한 바 있다. 비정규노조는 “군산공장 폐쇄를 통한 정규직 해고에 앞서 비정규직을 쫓아낸 것”이라며 “비정규직 대량해고가 발생할 당시에 지금과 같은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대응이 있었다면 과연 GM이 군산공장 폐쇄와 같은 조치를 쉽게 취할 수 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비정규노조는 ▲GM과 정부는 부품사, 비정규직, 사무직, 정규직 등 한국GM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 보장 ▲한국GM은 비정규직 해고 철회하고 고용 보장 ▲정부는 자금 지원에 앞서 한국GM의 회계장부를 공개 등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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