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복용 의혹 선수가
도핑방지위 감시하는 꼴”
노회찬, 강원랜드 비리의혹 권선동 법사위원장 등 거듭 사퇴 촉구
    2018년 02월 19일 11: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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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과 염동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의 사퇴를 19일 촉구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무위에서 “동계올림픽이 규칙의 준수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면 우리 국회는 규칙 준수는 물론 선의의 경쟁도 사라진, 암울한 파행 상태”라며 “그 핵심에 자유한국당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현직 검사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불거진 자유한국당 인사들은 검찰 및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한사코 유지하고, 사법개혁 특별위원으로 참여하겠다고 생떼를 쓰고 있다”며 “약물복용 의심 선수가 도핑방지위원회를 감시하겠다고 나서는 꼴”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법사위 여당 위원들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잠정적으로나마 법사위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이 위원장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권 의원은 ‘의혹만으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날 수 없다’며 오히려 여당 위원들이 자신에게 사과하기 전까지 법사위를 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자유한국당도 권 의원 등이 연루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은 정부여당의 ‘정치보복’이라며 모든 상임위를 보이콧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단순한 규칙조차 무시하다보니 선의의 경쟁은커녕 자신들의 약점을 감추기 위해 당 대표까지 동원돼 악무한의 막말정치만 양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부끄러워서라도 비리와 외합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인사들은 속히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그것이 국회가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배워야 할 최소한의 양심”이라고 권성동·염동열 의원의 법사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다스와 MB 문제 덮고 가자는 것….국민에 대한 정치보복”

한편 노 원내대표는 삼성에 이어 현대자동차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삼성의 다스 소송 대납에 MB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마치 박근혜는 모르고 최순실이 다했다는 얘기와도 비슷하다”며 “그러나 국민은 모두 다 안다. 박근혜-최순실 사태의 정점은 누가 뭐래도 박근혜이고, 마찬가지로 다스 사태의 중간에 누가 있다고 한들 책임은 MB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현대자동차가 다스의 미국 현지 소송비를 대납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인 2004년 서울시는 도시계획 규정까지 바꿔 현대차 양재동 사옥을 증축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 후에 현대차에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는 다스의 연 매출액은 2200억원대에서 3년 뒤인 2007년에는 2배 가까이 뛰었다. 2013년엔 연 매출이 1조원을 넘었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 8월 15일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특별사면했다. 정 회장은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건으로 그해 6월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선고를 받았지만, 불과 73일 만에 사면을 받았다. 검찰은 삼성의 소송비 대납 역시 이 회장에 대한 ‘원포인트 사면’의 대가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노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 대통령에 이어 전전 대통령까지 사법처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이 있다. 한심한 얘기”라며 “이런 문제를 그냥 덮고 가자는 것이야말로 성실하게 법을 준수해온 국민에 대한 정치보복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은 어떤 외압도 없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 사안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그것이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며, 성실하게 법을 준수해 온 국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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