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환경미화원, 버스, 택시 기사의 공통점은 ‘도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다. 봄철 황사로 더욱 혼탁해진 도심의 오염된 공기를 가장 많이 들이마시는 이들이다. 민주노동당은 대기오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들과 함께 대기오염이 심한 곳에서 ‘노동자·주민 참여형 대기오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부터 서울을 비롯한 경기, 울산, 광주, 대구, 구리 등 6개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물질 중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민주노동당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일부터 서울, 경기 등 6개 대도시에서 노동자주민참여형 대기오염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성현 대표는 “정부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으로 범정부적인 대기환경개선대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유 승용차 시판을 허용과 유가보조금 지급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정책의 일관성도 없고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경유승용택시의 유가보조금 지급을 반대하고 있다.

경우차는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70~80%를 배출하는 오염의 주범이다.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 농도는 70㎍/㎥(2002년 발표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서울에서 미세먼지로 인한 급성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약 8%인 연간 1,053명, 조기사망자는 5,426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 대기오염 조사는 민주노동당이 2004년부터 진행해온 ‘아토피 스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동차 운행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는 ‘차량운행총량제’와 ‘차량등록총량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등 건설 활동에서 비롯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성장면적을 연 1% 이하로 제한하는 ‘성장속도관리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와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5.31 지방선거 민주노동당 후보, 동종인 환경정의 다음지키기 공동본부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