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공소장에
13번 등장···국정원 특활비 피의자 명시
전해철 “이 전 대통령이 책임 면하기는 어려울 것”
    2018년 02월 09일 10:57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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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5일 구속기소한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의 공소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4억을 받은 피의자로 명시한 것과 관련,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뇌물수수가 합쳐서 4억 원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고 예상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의 공소장을 직접 입수해 확인한 전해철 의원은 9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이와 같이 공소장에 특정하게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이야기를 했다면 전직 원장을 포함해서 관련자들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은 조금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김 전 기획관의 A4 5장 분량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의 이름이 모두 13번 등장한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이 뇌물을 수수하는 것을 돕기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아 전달한 ‘방조범’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특활비를 요구한 것으로 봤다. 특활비 사건의 주범으로 본 것이다.

전 의원은 공소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성호 전 원장이나 원세훈 전 원장에게 먼저 (각각) 2억 원을 주라고 요구를 했고, 이 요구에 따라서 전직 두 원장이 돈을 마련해서 줬다는 게 분명히 적시돼있다”고 전했다.

특히 공소장엔 김성호 전 원장에게는 2008년 4~5월경에 특수공작사업비 중 2억 원을, 원세훈 전 원장에겐 2010년 7~8월경에 특별사업비 중 2억 원을 요구했다고 자세한 시기와 정확한 액수까지 기재돼있었다.

전 의원은 “공소장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 정도였다면 기본적인 사실 관계에 의해서 범죄 혐의가 확인됐다고 볼 수 있다”며 “두 원장의 진술, 김백준 전 비서관의 진술, 기타 예산 담당관, 경리팀장 등에 대한 진술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이런 고소 사실이 완성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원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를 상납한 이유에 대해 “공소장에 의하면 김성호 전 원장은 ‘삼성 떡값’ 문제 등 청문회가 개최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그런 부분을 잘 무마하려고 했다는 특정 사실이 기재돼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국정원장 임명 강행에 대한 보답의 의미로 이 전 대통령이 요구한 2억 원을 상납했다는 것이다.

원 전 원장이 2010년 7~8월경에 건넨 2억원에 대해서도 “국정원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로 인해서 문책론이 나옴에도 국정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 준 것에 대한 보답, 향후 국정원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지급했다고 (공소장에) 나와 있다”며 “(일례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잠입 사건으로 여론상 원 전 원장의 책임론이 나왔음에도 문책론을 피하기 위해서 (이 전 대통령이 요구한) 돈을 지급했다고 공소장에는 포괄적으로 나와 있다”고 전했다. 문책론에도 국정원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 대가로 특활비 2억원을 이 전 대통령에게 줬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 전 대통령이 13번 등장하는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대해 ‘김백준 공소장인지 MB 공소장인지 모르겠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실제로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이지만 그는 방조범으로 돼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의 주도적인 역할,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나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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