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간 무역전쟁의 개시?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반덩핑 관세 조치 둘러싼 신경전
    2018년 02월 08일 05: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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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얼마 전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매겼는데, 이에 대한 보복인 듯 중국 상무부는 최근 미국산 수수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세계는 두 초강대국 간에 전면적 무역전쟁이 시작된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중미 모두 무역전쟁을 부인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2018-02-06 00:44:00 (현지시각)

중국 상무부는 4일 미국에서 수입하는 수수에 대해 반덤핑,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현재 중미 무역은 매우 민감한 시기에 있다. 워싱턴이 2주 전에 중국 태양광제품에 대해 고액 관세를 추징한다고 선포한 것에 비추어 언론들은 중국의 이 같은 행동의 함의에 대해 분석과 추측을 내놓았다. 그러나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 국장 왕허쥔은, 이것은 정상적인 무역구제조사 안건이라고 강조하면서, 언론 매체들이 중미 간에 무역 전초전이 시작되었다고 확대 해석하는 것을 부정하였다.

(그 전에) 워싱턴은 1월 22일 고액관세를 추징한다고 할 때 그것이 무역전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북경도 지금 마찬가지로 부인하는 것을 보면, 이는 중미 쌍방 간 무역마찰에 대한 일종의 태도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 한 가지 분명한 점은, 무역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중미 쌍방이 모두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응당 그렇게 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절대 다수 경제계 인사들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악화시키는 일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 주류매체 역시 공개적으로 대중 무역전쟁을 고취하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소수의 미국인과 서구 인사들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중국을 마음 놓고 대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거액의 무역흑자를 남기고 있기 때문에, 만약 무역전쟁을 하게 되면 쌍방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참담한 피해를 입게 되며, 이 때문에 중국은 꾹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다.

이것은 구경꾼의 천박한 추론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전혀 그 같은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먼저 중미 간 무역전쟁이 쌍방에 야기하는 손실은 양국의 수출입에 정비례한 것이 아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중국 측 손실이 비록 미국 측 손실보다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미국 측의 고통을 상쇄시켜 줄 수는 없다는 점이다. 서구 매체가 미국 측의 절대적 손실이 중국보다 적기 때문에 무역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말은, “두 개의 원자탄 피해를 입는 것은 열 개보다는 적기 때문에 마땅히 한번 해볼 만 하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친 짓이다.

(그 때문에) 중미가 무역 분야에서 승부를 걸지 않을 확률이 높다. 미국 측은 아마도 계속해서 중국에 대한 고압조치들을 내놓겠지만, 중국은 이에 대해 충동적일 필요는 없다. 상대의 수에 따라 그것을 무력화시키면 된다. 트럼프 정부는 중미 무역문제의 처리에 있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력이 그리 크지는 않다. 미국 사회는 중미무역의 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조치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은 무역전쟁이 가져올 고통을 감내할 정신적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 이 점에 대해 우리는 마음속 요량이 있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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