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해고사태,
우원식 등 여당, 노조 만나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긴급 간담회 가져
    2018년 02월 07일 03: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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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을지로위원회 등과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부직본부(학교비정규직, 본부장 안명자)가 6일 오후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교육부와 노동부도 참여한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학교 현장의 정규직 전환 심의의 문제점을 강하게 질타하고 책임 정부부처에 추가적인 전환논의 방안 및 대량해고 사태의 즉각 중단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2월 중 여당 을지로위원회를 중심으로 교육부, 노동부 장관과 대책 마련 테이블이 빠르게 열릴 예정이며, 개선대책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의원들은 공격적인 대정부 질의는 물론 교육부 장관 사퇴 및 대통령 면담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협의 결과는 노조 측인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공유되고 추후 노조, 교육부, 노동부는 지속적인 논의테이블도 만들기로 했다.

사진=교육공무직본부

우원식 “시도교육청에 정부 정책 실천의지 있는가”

간담회는 을지로위원회가 전국교육본부직본부의 청와대 앞 노숙농성장 방문 후 성사된 자리로서, 우원식 원내대표가 직접 참가해 무게감을 더했다. 우원식 대표는 “정부 가이드라인상 상시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이 교육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며, “시도교육청에 정부 정책 실천의지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라고 우려했다. 심지어 교육부나 고용노동부가 이미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판단한 직종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무차별로 해고한 점을 지적하며, “정규직 전환 기대가 오히려 해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지 않도록,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정규직화 정책이 지켜지고 2월 말 해고사태가 없도록 관리감독과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현장의 정규직 전환 심의기구는 애초 노동자의 목소리가 들어갈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며, 그에 따라 전환심의 결과도 낙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정부 가이드라인조차 지켜지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 나아가 전환 제외라는 황당한 이유로 해고하는 것에 대한 시급한 고용안정 대책을 요구했다.

진기영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가장 많은 비정규직 일터인 학교의 정규직화가 낙제점이라면, 전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도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명자 본부장은 한 번 전환 제외자로 결정되면 영원한 비정규직으로 낙인찍히는 실태와 그에 따른 해고사태를 지적하며, 우선 시급한 것은 고용안정이라고 했다. 그는 “매년 길바닥으로 쫓겨나 투쟁해야 하는 삶을 벗어나고 싶다”고 호소하며, “당장 정규직 공무원이나 교원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다. ….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게 희망을 달라, 누군가가 죽어나가야 멈추는 것이냐”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제출한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까지 학교의 정규직 전환률은 2%에 불과하다. 올해 현재도 8개 시도교육청의 정규직 전환률은 채 10%를 넘지 못한다. 게다가 전환대상에서 한 번 제외되면 앞으로도 절대 정규직이 될 수 없는 존재로 낙인찍히고, 전환 제외를 이유로 해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나 교육청의 자의적 판단으로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하고 낙인찍는 심의방식의 중단 △전환 제외자라도 다시 구제할 수 있는 심의절차 마련 △최소한 2월말까지 해고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했다.

사업은 계속 되어도 비정규직은 해고한다는 황당한 교육청

노조 간부들의 생생한 사례 고발도 이어졌다. 경기지역에서 7년째 방과 후 코디 업무를 맡아오다 해고통보를 받은 홍승희 분과장은 주어진 업무시간으로는 도저히 해날 수 없는 일을 집에까지 가져가며 해왔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해고하는 것은 일말의 필요도 없는 일을 7~8년을 해왔다는 것인지 어이없고 분노스럽다”고 했다. 또한 8년째 근무했다는 안인숙 경기지역 영어전문강사분과장은 그 동안 3번이나 신규채용 시험을 치러야했으며 그때마다 아프고 힘들었다고 토로하고, 요즘 매일 해고됐다는 강사들의 전화를 받아야 하는 게 두렵고 떨린다고 증언했다.

이렇듯 경기지역의 해고상황은 심각하다. 때문에 7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또 다시 오체투지 투쟁에 나선다. 노동자들은 해고 이유를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성지현 경지지부장은 사업이 없어지지도 축소되지도 않음에도 사람만 해고하고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의 황당한 해고를 성토했다.

이학영, 유은혜, 김한정, 신동근 등 을지로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인 교문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노동자들의 호소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교육부와 노동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이들은 지난해 당정협의에서 최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불가피하게 안 되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나서겠다는 교육부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그 약속은 물론 문재인 정부 정규직화 정책과 가이드라인에 역행하는 전환 제외와 해고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강도 높은 어조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대정부 질의감이다”, “교육부총리는 물론 노동부 장관까지 물러나야 할 사안이다”, “대통령께 급히 보고해 비상명령이라도 내려야 한다”, “이대로 간다면 국회가 나서서 대통령 만나겠다”는 등 시급한 대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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