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대북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 채택하자“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검 도입해야"
    2018년 02월 07일 10: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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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가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원내 정당들에 제안했다. 특히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며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핵이라는 유령을 좇는, 무책임하면서도 위험한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 확전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전쟁의 대가가 국민의 생명이라는 사실은 설명이 필요 없다”며 “지금 당장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하다. 전쟁 위협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미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는 공통의 철학을 공유하고 정책으로 채택한 경험이 있다. 1991년 노태우 정부 시절, 남북한 기본합의서 정신, 그때의 경험을 되살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을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자”면서 “그런 후에 북한의 비핵화를 관철시키는 슬기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전술핵 재배치나 핵무장과 같은 정책은 평화보다는 갈등과 긴장을 택하고, 종국에는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선동에 불과하다”며 “이 자리에서 보수정당에게 진지하게 묻겠다.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가. 북한과 우리의 공멸인가. 실제로 우리가 핵을 갖게 되었을 때 국제 사회로부터의 부담을 감당할 자신은 있나. 아니면 보수정당이 원하는 게 진정 전쟁인가. 한반도 전쟁 위기가 현실이 됐을 때 그 어떠한 것 하나라도 감당할 수 있나”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모두들 알다시피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곧 우리 모두의 파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더 나아가 “한반도 전쟁의 위협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과 같이 ‘종북몰이’나 색깔론, 핵을 운운하며 표를 계산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현직의원 채용비리 연루
“국회가 개혁 논하다니…오염된 칼로 수술하는 것”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검 도입, 공수처 설치 촉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해 드러나, 지금까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불공정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며 “더욱 놀라운 것은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청탁 명단에 현역 국회의원 5명 등 전·현직 의원 7명과 관련 부처 공무원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평등은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불공정의 결과일 경우 그 누구도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나아가기 마련”이라며 “실로 우리는 국정농단이 아니라 국회농단의 심연에 빠져있으며 ‘이게 국회냐’는 분노에 직면해 있고 이런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논하는 것은 오염된 칼로 수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고 개탄했다.

노 원내대표는 “만약 우리가 사법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있었다면 이러한 사안은 국민 앞에 당당하게 밝혀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고, 공수처 설치를 하루 빨리 처리할 것을 각 정당에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의 민생정책은 격차해소…최저임금 인상 로드맵 합의하자

노 원내대표는 최고의 민생정책이 격차해소라며 격차해소 방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았다. 그러면서 “원내 각 당이 격차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로드맵을 제시하고 합의에 즉각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우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영세 자영업자 경영난이 지적되는 것에 대해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의 피해를 말하는 국회는 지금까지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왔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에 단호한 태도를 보였나.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도대체 왜 아직도 국회 법사위에서 낮잠을 자고 있나. 건물주의 임대료 폭리에 대해서는 무슨 조치를 취했나”라고 반문했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영세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고용대란이 벌어지고 있다면서도, 정작 재벌 대기업 갑질을 비롯해 영세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은 시장경제 논리를 운운하며 반대하는 보수정당에 대한 반박이다.

노 원내대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을 회피하는 것으로 자영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격차해소를 위한 대책은 최저임금인상이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넘어서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의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분산된 대통령의 권력, 어디로 가나”
권력 나눠먹기에 혈안된 권력구조개편 주장에 일침

개헌과 관련해서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노 원내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거론하면서 대통령권한의 분산을 얘기하지만 분산된 권력이 어디로 가는지 저는 묻고 싶다. 어떤 분들은 분산된 대통령의 권력을 국회로 몰아주는 권력구조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이른바 실세 총리가 4천만명의 국민이 선출하는 대통령보다 훨씬 더 많은 권한을 갖는 권력구조 개편안을 국민들이 원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총선에서 7.2%를 득표하고도 2%의 의석만 점유하는 정의당 사례처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하에서 민의가 왜곡되고 있는 현실에서 선거법개정 없는 권력구조 변경은 오히려 개악이자 퇴행일 가능성도 높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분산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권력기관에서 국민에게로 이뤄지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설 말미에 노 원내대표는 기표란이 26개인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투표용지를 꺼내들었다.

노 원내대표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어떤 분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면 모두 8번 기표해야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힘들어서 안 된다고 말하는데 미국의 유권자는 26번 기표하고 있다“며 ”26 대 7 , 이것이 미국 유권자와 한국 유권자자가 갖는 권력의 차이“라고 지적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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