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정신, 개혁 운운하며
    민주당, 정치개혁 ‘모르쇠’
    정의당, 지방선거법 개정 촉구 집회
        2018년 02월 06일 03: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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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하는 추미애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대해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6일 민주당을 향해 “제 밥그릇 때문에 정치개혁을 등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 바란다”고 일격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심 그대로, 지방선거법 개정 촉구 정의당 결의대회’를 열었다. 결의대회엔 이정미 대표, 심상정 전 대표를 포함한 당 대표단과 의원단 및 수도권 시도당 위원장, 지역위원장 및 후보자 등이 모두 참석했다.

    지방선거법 개정 촉구 정의당 결의대회(사진=유하라)

    정의당은 결의문에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기초의원 선거구 1,034개 중 2인 선거구가 59.3%에 달한 반면, 4인 선거구는 단 2.8%에 불과했다”며 “2014년 지방선거에서 영호남의 경우, 대구 동구의회는 전체 15석 중 14석을 새누리당이 차지했고, 광주 남구의회는 전체 11석 중 10석을 새정치민주연합이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기초의회를 독점하거나 나눠 먹기 하면서, 주민들 곁에서 민생을 챙겨야 할 기초의회의 정치적 다양성은 실종됐고, 기초단체장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은 애시당초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대표는 “모든 정치세력이 늘 말로는 정치개혁을 주장하지만, 정작 핵심인 선거제도 개혁은 백년하청”이라며 “그렇게 미루고 내쳐두는 동안 우리 정치가 망가졌다”고 말했다.

    촛불혁명 이후 모든 정당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해왔지만, 실제로 그 논의가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한 것이다.

    특히 “특정 정당의 독식과 양대 정당의 나눠먹기를 보장하는 현행 선거제도 아래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적폐세력의 근거지가 됐다”고 꼬집었다.

    최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낸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현 상황은 거대정당들이 입으로만 정치개혁을 얘기하고 뒤에선 기득권을 챙기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은 2인 선거구로 쪼개져있는 다수의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다시 합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 전체 기초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70%에 달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가 아니면 구의원이 될 수 없는 불합리한 선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성과 무책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개헌안을 놓고선 자유한국당과 예민하게 촉을 세운 민주당이 선거구 획정에서 사이좋게 자유한국당과 손을 잡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국회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 확대 입법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절대과반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는 기존 나눠먹기식 2인 선거구를 고수할 가능성이 거의 100%다. 이런 식으로 끝끝내 기득권을 끝내 포기하지 못하겠다면, 더는 어떤 개혁도 입에 담을 자격이 없다”며 “오늘이라도 집권여당답게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상정 전 대표도 “국회 헌정특위에선 지방선거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은 내팽개친 채 광역의원 선거구와 기초의원 정수만 원 포인트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민심 그대로’ 정치개혁은 유보되고 ‘기득권 그대로’ 선거만 고집되고 있다”며 “지방선거 기초의원을 3 내지 5인으로 중선거구제를 확대하는 제도개선은커녕 최소한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지 못하게 하는 개정이라도 하자고 추미애 대표한테 요청해왔으나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는 침묵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제주도와 세종시에 선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보자는 특별법 개정안은 제대로 된 심의조차 없이 버려질 위기에 처했다”며 “촛불이 열어준 정치개혁이 이렇게 여야 양당의 기득권 정치에 의해 좌절되고 있는 데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심 전 대표는 “온몸으로 개혁을 거부하는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치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야 할 민주당이 거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러면서 어떻게 촛불정신을 계승하고 정치개혁을 한다고 입으로 말할 수 있겠나. 개혁을 외면하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거듭 추미애 대표와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편 심 전 대표는 지난 달 25일 추미애 대표에게 공개서신까지 보내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 획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으나 추 대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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