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원식 “자유당 제외,
    모든 정당 6월 개헌 동의“
    “대통령제 근간, 협치와 분권 강화”
        2018년 02월 05일 11:2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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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6월 개헌안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당을 설득하고 잘 협력하면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든 정당이 약속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를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헌법개정안 발의는 국회 재적 과반수에 의해서 발의되기 때문에 121석인 민주당이 단독발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동시투표만 아니라면 개헌에 협력하겠다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투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개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닿아 있다”며 “동시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개헌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올해 당 운영에 가장 핵심적으로 둬야 될 가치를 개헌중심정당으로 뒀다. 개헌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개헌 국민투표 시점에 관해선 “지방선거 동시 투표는 올바른 개헌에 대한 한마디로 도리가 아니다”라며 지방선거 동시 투표만 아니면 개헌투표 일정에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지금 꼼수를 부리는 것이지 (개헌에 대한) 분위기가 확 바뀐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할 시점(2월 말)에 합의하는 건 발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다”며 “(지방선거 때 투표를 하면) 개헌에 대한 국민여론이 높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소리는 못하고 자꾸 시차를 조금씩 뒤로 미뤄서 안 하는 쪽으로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야당들이 민주당의 개헌안에 대해 비난한 것에 대해선 “야당들이 우리에 대한 비판만 하지 말고 야당들의 개헌안을 정해야 한다”며 “야당들이 개헌안을 정하면 협상이 가능하다. 그런데 국민들 의사와 다른 방안을 정해놓으면 비판 받을까봐 개헌안은 정하지 않고 우리가 정한 것에 대한 비판만 하는 것은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하는 분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주당 개헌안에 대해 ‘속임수’, ‘집권연장 개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오로지 야당이 또는 소수파가 권력에 참여할 수 있는 이원집정부제, 내각제가 아니면 그건 권력구조개편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에 대한) 분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을 국민에게 나누는 소위 국민기본권 강화, 지방의 권한을 강화하는 지방분권도 다 분권의 내용”이라고 말했다. 권력구조개편에만 매몰된 야당들의 비난에 대한 반박이다.

    우 원내대표는 “아무런 견제장치도 갖고 있지 못한 과도한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고 하는건데, 한편으로는 대통령제에 대한 여론이 70, 80% 정도가 된다”면서 “대통령제에도 다양한 형태들이 있다. 중임제 대통령제, 정부통령제, 감사원 위치변동을 통한 대통령 권력 감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과 같은 권력기관의 인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등 대통령제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치에서 의사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의사 판단과 배치되어선 안 된다. 국민들은 80% 가까이 ‘대통령제를 하고 그 안에서 분권을 해라’”라며 “민주당의 당론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협치와 분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협상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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