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동계에서는 프랑스 이야기가 한창이다. 프랑스의 최초고용계약이 한국의 비정규법안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만 26세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2년 이내에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법안이 발표되자 프랑스 젊은이는 물론 노동자도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존재를 배반한 사회를 향한 함성

그런데 한국은 모든 연령과 업종의 노동자를 ‘2년’이 지나면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는 비정규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도 조용하기만 하다. 이에 대해 홍세화 <한겨레> 시민편집인은 “노동자 의식과 연대의식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홍 편집인은 “자신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관심이 없는 우리 사회는 존재를 배반한 사람들로 가득 찬 사회”라고 지적했다.

그래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존재를 배반한 사회’를 향해 ‘노동자’들이 지르는 함성이자 행동이다. 그런데 민주노총은 아직 힘이 좀 부친  것 같다. 오는 8일 총파업투쟁본부회의에서 10일부터 돌입하는 순환파업 구체적 세부 일정이 확정되지만 현장은 아직 충분히 뜨겁지 않다.

6일부터 덤프연대 1만1천여명의 조합원이 △유가보조 △불법 다단계 처벌 △표준요율제 도입 △특수고용직 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다. 하지만 덤프연대를 제외하고 민주노총 소속 연맹들은 지금 걱정이 많다.

쉽지 않은 싸움을 앞두고 걱정이 많은 사람들

이성우 공공연맹 사무처장은 “총파업에 결합하기로 했던 철도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서울지하철노조가 지도부 선거에 돌입하는 등 각 사업장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해 얼마나 파업에 들어갈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속연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금속연맹의 조명래 조직실장은 “일부 대공장에서 이미 임단협안을 확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등 현재 조직화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잇단 ‘정치파업’으로 회사 측의 압박이 거세진 것도 한 요인이다. 유영구 화학섬유연맹 교선실장은 “3월 2일 총파업으로 일부 사업장에서 손배 가압류를 통보하는 곳도 있어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하기가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호만큼 풍부한 정책을 내놓고 얘기하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직을 최대한 끌어 모으기 위한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다.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실장은 “각 연맹들이 속속 파업참가 노조와 인원수 수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조직화에 박차를 더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대사회적 요구를 조합원들과 광범위하게 공유하고, 치밀한 정책적 대안적 담론으로 형성시켜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조명래 실장은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한미FTA 저지가 의료 및 교육자본의 개방, 정부의 예산 편성에 대한 개입, 산업체제의 개편 등 총체적으로 연결돼 있어 구호만큼 풍부한 정책을 내놓고, 조합원들이 함께 토론하고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