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제조연대,
근기법 등 개악 추진 규탄
"노동자들 여전히 죄인 취급 받아”
    2018년 02월 01일 06: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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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제조 노동자들이 1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악 저지를 위해 다시 모였다.

양대노총 제조연대(제조연대)는 1일 오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를 연달아 개최했다.

기자회견 및 결의대회에 참석한 제조연대 핵심간부 500명은 휴일노동 중복할증수당 폐지를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악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통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등을 시도하는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제조연대 노동자들 모습(사진=금속노조)

김호규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경비원들이 어제 날짜로 해고됐다. 아파트 입주민들이 3750원만 추가 부담하면 되는데, 그 잘 산다고 하는 강남 땅에서 3750원이 없어서 고령의 경비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고 꼬집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최저임금은 노동자를 위한 임금”이라며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무슨 죄라고 막말을 하고 있다. 460만 최임 대상자들의 눈물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더 올리면 소상공인들이 길바닥에서 데모한다”는 편향적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에 31일 전날 열린 최임위 전체회의에서 노동자위원들은 어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어 위원장은 “조만간 거취를 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호규 위원장은 “”(본인이) 정규직이고, 노동조합 조합원이더라도 (비정규직, 비조합원 등 포함하는) 2천만 노동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며 “내 임금, 내 노동조건이 아니라 2천만 노동자가 함께 한다는 결의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시도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제조연대는 회견문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수단이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당이 2월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추진을 본격화하려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부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에서 민감한 노동현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 한다는 소문이 소문으로 그치길 바란다”고 했다.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도 “최임위 위원장 자격도 없는 사람이 위원장을 맡아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자기들 멋대로 조정하려고 한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위한 것인데 자본의 논리를 동원해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노사정 대화가 제대로 가동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진 결의대회엔 양대노총 위원장도 참석해 근기법과 최저임금제도 개악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근기법 개악에 반대한 홍영표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야당일 때 그 소신은 어디 가고 집권여당 되니 이렇게 바뀌나”라며 “일주일이 5일이라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장관까지 사과한 상황에서 이제는 잘못된 행정지침을 법안으로 만들어 노동자의 삶을 후퇴시키려 한다”고 질타했다.

김주영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기법 개악, 근기법 59조 특례조항 부분 축소, 휴일노동 중복할증 폐기 법안에 대해 양대노총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촛불혁명이 지나간 자리에 새로운 정부가 탄생해서 10개월이 지났는데 노동자들은 여전히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백화점·마트 노동자, 버스·택시·지하철 운수노동자, 청소노동자들 모두가 최저임금 노동자다. (최저임금 인상, 휴일노동 중복할증 유지를 요구했다고) 돈에 환장한 노동자들이라며 죄인 취급한다”며 “(최저임금 인상, 휴일노동 중복할증 유지는) 상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영세상공인의 경영난을 최저임금을 깎는 것으로 해결하려 하는 보수정치권과 언론에 대한 비판도 쏟아졌다.

김명환 위원장은 “국민세금 3천억원으로 홍대입구역에 철도, 도로 깔아놨더니 ‘조물주보다 더 센 건물주’는 1년 사이에 임대료를 2배로 올려 세입자를 내쫓고 그 자리에서 불로소득을 누리고 있다. 건물주들은 임대료 그렇게 가져가면서 대체 어떤 노동을 했나”라며 대기업 가맹본부들의 약탈적 로열티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정치권과 언론에선) 왜 이런 점에 대해 말하지 않느냐”며 “그래놓고 최저임금 1천원 올랐다고 나라가 망할 듯이, 알바노동자 죄인 취급하는 나라가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김명환 위원장은 “천정부지 임대료와 재벌 프랜차이즈 수수료를 고쳐내기 위해 을과 을이 연대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와 손잡고 광장에서 멈춘 촛불을 들고 일터로 나아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한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근기법과 최저임금 개악 문제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아울러 제조연대는 제조업발전특별법을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특별법 제정안은 ▲제조산업 발전전략과 기본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 ▲4차 산업혁명 시대 제조업의 위기극복과 고용창출을 위한 제조업 발전기금 조성 ▲대규모 구조조정을 극복하기 위한 지역별 노사정 협의기구 구성 ▲외투기업의 기술유출, 먹취 방지를 위한 규제조치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9월 김종훈 민중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돼있다.

제조연대는 “제조산업협의회 구성은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정부 부처의 의지로 충분히 가능하다”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변화와 일자리 변화를 능동적으로 준비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자는 것이다. 사회적대화의 새로운 맞춤형 모델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제조연대는 결의대회 중 국회와 민주당사, 자유한국당사 앞으로 행진하며 규탄발언을 이어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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