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공수처 설치,
    자유당 반대로 불투명해”
    "'전쟁 반대', 여야 함께 결의해야"
        2018년 02월 01일 11: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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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공수처 설치가 어려워졌다고 1일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공수처 얘기가 나온 것은 참여정부 때부터니까 15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다. 법무부도 과거와 달리 공수처 문제는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그러나 자유한국당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현재로선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까지 거치면서 검찰 등의 준사법기구가 제 역할을 못한 것이 사태를 키웠다는 게 국민적 인식이고, 검찰 스스로의 개혁보다는 공수처의 설치를 통한 개혁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높다”고 부연했다.

    공수처 설치 등 사법기관 개혁을 논의하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사개특위 검찰개혁소위에 노골적으로 노 원내대표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을 제외하고 민주당 3명, 자유한국당 4명, 국민의당 1명 등 8명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정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선거연령 인하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아직 자유한국당의 당론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과거와 다르게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 “어렵게 물꼬가 트여진 만큼 선거권, 선거연령 인하를 포함해서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들과 관련한 논의가 빠르게 이뤄져 지방선거부터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적용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그렇다. 이 정도 기간이라면 국회, 각 정당들만 결심한다면 2월 국회에서 합의를 이뤄내고 이번 선거에 충분한 여유를 갖고 적용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아울러 남북공동훈련 등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결정에 대해 ‘한미동맹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된다’고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발언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는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며 “지금 이뤄지고 있는 대화와 교류는 살얼음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다. 그런 아주 조마조마한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와 같은 지도자가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남북합동공연 취소 등 북한의 일방적인 결정에 우리 정부가 지나치게 끌려가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끌려간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다만 양국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사항을 사전 설명 없이 취소통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 이번에 정부에서 유감표명을 했지만 북한도 태도를 좀 바꿔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평창올림픽 개막 전날 개최 예정인 북한의 열병식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도 “모처럼 찾은 평화 무드를 살려내기 위해서도 북한이 자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 전략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의 주한 미국대사 내정이 철회된 것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전쟁 반대’, ‘북한에 대한 선제공습 반대’를 여야가 함께 결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빅터 차 석좌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에 있어 큰 틀에서는 대북강경파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러한 인물마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이라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전략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낙마한 것이다. 북한에 대한 가감 없는 증오를 드러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의회 연설과 연결해서 보면 가히 한반도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빅터 차 석좌의 우려대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확전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전쟁반대’ 결의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들도 동참해달라”고 했다.

    한편 지방선거에서 노 원내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선 “당내에서 좀 신중하게 논의를 하겠다”면서도 “개인적으로는 그럴 의사가 전혀 없다. 지금 지역구가 창원인데 서울에서 출마한다는 것도 지역구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좋은 후보를 발굴해내겠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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