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대타협 위해
    국회 '사회적연대 위원회’ 구성 필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2018년 01월 31일 03: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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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노동, 복지, 규제, 조세 등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회의 ‘사회적연대 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모든 사회경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만이 대한민국의 위기 해소를 위한 유일한 탈출구”라며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 국가운영의 방향과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복원과는 별도로 새로운 ‘사회적 공론의 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사회적연대 위원회에 여야, 모든 경제주체 등이 참여해야 한다며, 특히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 대표까지 포괄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교섭단체연설(방송화면)

    “약탈적 시장구조의 정상화 시급”… 노동이사제 도입도 언급

    현재의 불공정한 시장구조의 문제를 짚으며 ‘재벌개혁의 제도화’를 언급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직한 땀이 온전하게 평가받지 못하는 나라에 미래는 없다”며 “공정한 경쟁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 우선 약탈적 시장구조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벌대기업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기술탈취, 납품단가 후려치기, 골목상권 침탈 등 시장교란 행위를 최우선적으로 근절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옥죄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생존의지를 꺾는 일이며, 국민경제의 뿌리를 뒤흔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법, 유통산업발전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재벌개혁의 제도화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기업 내 감시견제 장치 마련을 위해 상법 개정안 처리와 노동이사제 도입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재벌대기업들 또한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자신들의 역할에 걸맞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다”며 대기업의 자발적 상생, 협력을 촉구했다.

    재벌대기업, 중소기업·소상공인 고통 경감 앞장서야
    “약탈적 카드 수수료, 본사 로열티 근본적 수술 나서겠다”

    올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폄하하고 왜곡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현실화는 구조화된 저임금에 따른 내수침체와 일자리 축소,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조치”라며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7만원이다. 그야말로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저임금 현실화에 대한 반대와 거부의 목소리를 내는 분들에게 이렇게 되묻고 싶다. ‘하루 8시간씩 성실히 일한 대가로 157만원이 그렇게 무리한 액수인가. 입장을 바꿔봅시다. 한 달에 157만원으로 내 가족을 온전히 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최저임금 현실화는 비용의 차원을 넘어 정의와 상식의 문제”라고 일침을 날렸다.

    우 원내대표는 거듭 “기업과 시장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있어야 존재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성원과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해온 재벌대기업들도 책임 있는 경제주체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고통 경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재벌대기업이 나눠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약탈적 카드 수수료와 본사로열티 문제의 경우 근본적 수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계의 오랜 요구인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고, 위험의 외주화로 불리는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사고도 “원청의 책임성을 높여 산재를 대폭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재건축 부담금을 포함해 보유세 인상과 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모든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부동산 불패 신화에 마침표를 찍고 주택이 투기가 아닌 주거의 대상으로 자리하도록 반드시,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은 비례성 강화가 핵심”…구체적 실천 방안은 없어

    개헌과 함께 논의되고 있는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정치개혁의 과제로 꼽았다.

    우 원내대표는 “국민의 의사와 합치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비례성 강화와 참정권 확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 선거제도는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정치적 기대치를 떨어뜨려 왔다. 특히 구조화된 지역주의까지 중첩되면서 선거결과의 민주적 정당성까지 잠식해 왔다”며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통해 민의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다면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제도적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독일과 스웨덴을 포함해 성공적인 사회적 대타협의 역사를 갖고 있는 국가들의 공통점”이라며 “이미 비례성 확대를 위한 다양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들이 오랫동안 논의된 이상이제 결론을 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우 원내대표는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 상반기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할 뿐,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정의당 “선거제도 개혁 구체적 실천 방안 없어”
    국민의당 “최저임금 인상…당위론적 얘기만”
    자유당과 바른정당, 내용 비평 없이 비아냥 논평만

    추혜선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내고 “비례성 강화와 참정권 확대를 핵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강조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면서도 “이를 언제 어떻게 실천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은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가 일관되게 강조한 사회적 대타협에 관해선 “사회적 대타협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이 선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공정경제, 사람투자 국가 등이 여지껏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정치 제도가 거대한 장벽을 쌓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년, 여성, 비정규직, 비조직 노동자 등의 의견이 반영되는 사회적연대 위원회 구성 제안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한 방안”이라고 평가했으나, 이 또한 “이들이 제도권 정치에 진입해 직접적으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통로 확대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선거제도 개혁 의지가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근 서울 등의 지방의회 선거구 개편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개헌의 핵심 과제로 다루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 역시 논평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부족해 보여 아쉽다”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개헌에 대해서도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막는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확고한 의지가 보이지가 않아 앙꼬 없는 찐빵 같은 개헌으로 시도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용을 넘어 상식과 정의의 문제’라며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안이한 현실인식이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민생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소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의 고통의 목소리가 우 원내대표 귀에는 들리지 않나. 최저임금 157만원이 많은 금액이냐는 당위론적인 말은 현실을 더욱더 서글프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장제원 수석대변인 구두논평을 통해 “우원식 원내대표가 백장미 쇼를 벌였다”며 “민주당의 컨텐츠 부재, 구호만 난무하고 디테일은 없는 무능, 포퓰리즘과 책임전가에 혈안이 된 모습이 현재 집권당의 현주소이자 실력”이라고 비난했다.

    바른정당 유의동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우 원내대표의 연설은 “아전인수, 자화자찬을 담은 수사들만 허공을 울렸다”고 평가하며 “접촉 불량”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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