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욱 지사 불출마에 검찰 개입?
    2006년 04월 07일 04: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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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이 지난 3월 29일 전북도청에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의 보조금 및 출연금 지급 현황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주지검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3월 29일은 강현욱 전북지사가 이승우 정무부지사를 통해 지방선거 불출마 의사를 밝히고 잠적하기 이틀 전이다.

특히 전주지검의 전북도청에 대한 이 같은 자료 요구는 전례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같은 시점 다른 광역단체는 그 같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왜 민감한 시점에, 민감한 곳에서 이 같은 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 자료 제출 요구, 전례 없는 것"

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 29일 전북도청에 ‘보조금 교부받은 유관기관 단체 파악 의뢰’라는 공문을 보내 최근 3년간 전북도청이 지급한 5억원 이상의 보조금 및 출연금 지급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전북도청 예산실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검찰의 이번 자료 요구는 전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전북도청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도청 예산으로 관할 지역 내 단체나 기관 등에 지원한 것 가운데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목록이다. 예산실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찰은 목록의 제출만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전북도청의 관내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담당 부서별로 입안해 결재라인을 거쳐 확정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예컨데, 전북도청 ‘체육청소년과’의 경우 ‘전북생활체육협의회’에 5억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다.

강 지사 출마 봉쇄위한 여권의 압박?

검찰의 이같은 이례적인 자료 요청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현욱 현 전북지사의 출마를 봉쇄하기 위한 여권의 압박카드가 아니냐는 것이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이같은 요구가 강 지사의 불출마 선언과 잠적의 배경으로 작용했고, 이는 정치적 압력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과 정부여당은 강 지사의 열린당 탈당과 전북지사 출마선언을 앞둔 시점에서 왜 전주지검의 이례적인 자료 요구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화갑 대표도 이날 <KBS라디어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 출연해 전주지검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의혹을 강도높게 제기했다.

강 지사측, "의혹은 없다"

정치권의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강현욱 지사측에서는 의혹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강현욱 도지사측 이학진 비서실장은 "강현욱 지사의 불출마선언은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어떤 의혹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의 자료 제출 요구를 강 지사가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이 비서실장은 "실무자가 공문을 접수했을 뿐 도지사는 알지 못하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는 전북도청 예산실 관계자도 "공문 접수 며칠 후 정무부시장에게는 보고가 되었으나 도지사에게는 정식으로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북도청의 공문 접수일은 3월 30일로 되어 있다.

강 지사의 잠적 의혹에 대해서도 이 비서실장은 "몸이 좋지 않아 4월4일부터 4월7일까지 병가를 낸 것"이라며 "다음주 월요일 출근해 정상적으로 도정을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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