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남중국해의
    고독한 '전략적 해적' 되지 마라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매티스의 아시아 방문
        2018년 01월 27일 02:5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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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현재 남중국해에의 영토분쟁이 당사국들 간 협상을 통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 사설은 다시 분쟁에 불을 지펴보려는 미국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위는 매티스와 베트남 국방장관, 아래는 인도네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환구시보 사설>

    미국은 남중국해의 고독한 ‘전략적 해적’이 되지 마라

    2018-01-22 15:11:00 (현지시각)

    미국 국방장관 매티스가 일주일의 아시아 방문을 시작하였는데, 그의 이번 목적지는 단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뿐이다. 이들은 아세안 내의 두 대국이며 또한 남중국해 연안 국가이다. 미국의 <국가전략안보보고>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함께 ‘경쟁적 적수’로 분류하고 국방전략이 강대국 간 경쟁시대로의 회귀를 강조하는 무렵에, 추측컨대 마티스의 이번 자카르타와 하노이 방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역시 중국이며, 그가 방문하는 국가의 주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간에 최대한 화제를 중국 쪽으로 이끌려 할 것이다.

    바로 지난주 미국의 미사일구축함 ‘후포’호는 남중국해에서 중국 황암도(스카버러 암초-주)의 12해리 내로 진입했다. 아세안의 남중국해 연안 국가들이 한동안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데 힘을 기울이자, 워싱턴은 마치 그들 국가들이 ‘평온이 오래가면, 분쟁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걱정하는 듯 몸소 나서서 다시 한 번 이곳에서 ‘분쟁’을 만들어 내려고 하였다. 심지어는 ‘후포’호가 황암도에 진입한 것이 며칠 후 있을 마티스의 방문을 위한 ‘예열’ 가하기라는 연상까지 하게 만들었다.

    워싱턴이 만약 중국과 강대국 간 경쟁을 격화시키려 한다면, 남중국해는 미국이 보기에 마땅히 가장 적합한 개입 지점 중의 하나이다. 남중국해에는 넓은 해역이 있으므로 미 해군의 실력을 충분히 펼쳐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러 나라가 중국과 영토분쟁 중에 있으므로, 미국이 와서 ‘균형’을 추진하는 역할을 한다면서 중국을 압박하는 열쇠로 삼기에 유리하다. 따라서 매티스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 국제 언론의 관심도는 대단히 높은 편이며, 대부분의 초점은 매티스가 장차 어떻게 남중국해 화제를 다룰 것인가에 모아져 있다.

    그렇지만 미국인은 자기 생각에 도취되어 머리가 너무 뜨거워져서는 안 되며, 미국이 남중국해에서의 역할과 발휘할 수 있는 작용에 대해서도 너무 자신해서는 안 된다. 특히 아세안국가가 얼마만큼 워싱턴의 정책에 영합할 것인지에 대해 이상주의적인 상상을 펼치지 말아야 한다.

    의심할 바 없이 다수의 아세안국가들은 급속히 발전하는 중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정상적인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길 희망하면서, 또한 미국이 이 지역에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해서 북경의 부단히 확대되는 영향력에 대해 균형을 잡아주길 원한다. 그런 가운데 아세안국가는 자신이 중미 양 대국의 영향력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이기를 희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의 전략적 주동성을 간직하려 애쓴다. 그들은 동시에 중미 어떤 한쪽과 충돌하거나 혹은 어느 한 쪽의 부속물이 되는 것을 피하려 한다.

    만약 아세안국가가 중미의 어느 한쪽에 철저하게 기울게 된다면, 그 나라는 아마도 부속물로 전락하고 그리고 다른 한쪽과도 충돌하게 되는 두 가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가장 전형적인 것이 아키노 3세 시기의 필리핀인데, 그 무렵 필리핀은 중국과 충돌하면서도 또 미국 쪽에선 아무리 지위도 보장받지 못하였다. 싱가포르 역시 한 때 위험스럽게도 비슷한 길을 걸은 적이 있다. 그러나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세안국가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이 다시금 증명되었으며, 이에 따라 지금 필리핀과 싱가포르는 모두 적절한 정책조정을 수행하였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취임한 후 아세안에 대한 열정은 오바마 시절에 비해 한 차원 식었는데, 이는 이 지역 많은 국가들에게 워싱턴을 ‘맹목적으로 뒤따르는’ 것은 자신들의 이익에 위배된다는 신념을 강화시켜 주었으며, 자신의 이익에 입각하여 중미 간에 ‘중간에서 균형을 잡을’ 결심을 굳히도록 만들었다.

    지금 아세안과 중국 간의 ‘남중국해 행동규칙’의 제정과 관련한 협상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에 따라 섬과 암초들을 둘러싼 분쟁이 억제되고 이 같은 분쟁이 역내 국가들의 단결과 협력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었다. 이러한 때에 어떤 아세안국가가 어리석게도 미국의 부추김을 받아 앞장서 중국에 대항하며, 미국이 중국에 대해 펼치는 전략게임의 도구가 되는 일은 결코 발생할 수 없다.

    아세안국가로 말하자면 미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마도 중국과 조금 더 우호적 관계를 증가하는 것보다 좀 더 이익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중국과 충돌을 피하는 것은 미국 쪽으로부터 얼마간 혜택을 더 얻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중국의 실력이 신속히 강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아세안의 체험은 특히 분명하다.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혼자 주도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워싱턴과 아세안국가 사이에 어떤 서면 협의가 있든지 간에, 그것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다짐하면서 중국과 정면충돌도 마다하지 않을 맹방은 있을 수 없다. 만약 워싱턴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에게 시비를 걸기로 마음을 굳혔다고 한다면, 미국은 장치 이 해역에서 고독한 ‘전략적 해적’이 될 것이다. 스스로 위엄과 기세를 보이기 위해 미국은 단지 몇몇의 역외 국가(일본, 호주 등 동맹국-주)를 끌어들여, 이를 통해 스스로 ‘보편적 정의’를 대표한다고 공언할 수 있을 뿐이다.

    중국은 미국 측의 남중국해에 대한 도전에 직면해서 줄곧 스스로 자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자제는 무한정한 것은 아니다. 만약 미국이 반복해서 자극을 가한다면, 중국은 조만간 남중국해의 도초(島礁)를 군사화할 것이며, 그때 가서 워싱턴은 유효한 반격수단이 없기 때문에 체면을 구기게 될 것이다.

    먀티스 국방장관은 현실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방문해서,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기대에 이성적으로 응답하여 커다란 추세에 역류하지 말기를 희망한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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