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화’는 자본주의의 자기파괴
[책] 『메이커스 앤드 테이커스』(라나 포루하/ 부키)
    2018년 01월 27일 12: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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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도 여전히 미국의 경제 시스템은 치유되지 못한 채 병들어 있다. 그 질병의 이름은 바로 ‘금융화’다. 금융화란 금융과 금융적 사고방식이 기업과 경제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게 되어 버린 현상을 뜻한다. 이 시스템 속에서 ‘만드는 자(maker)’들은 ‘거저먹는 자(taker)’들에게 예속되어 있다.

‘만드는 자’란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창출하는 일군의 사람, 기업, 아이디어다. ‘거저먹는 자’는 고장 난 시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기 배만 불리는 이들로, 여기에는 다수의 금융업자와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 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힌 CEO, 정치인, 규제 담당자까지 들어간다. 이 책은 금융화를 초래한 월가와 워싱턴의 밀월 관계, 부자와 대기업에만 유리하도록 설계된 세법, 1970년대 말부터 누적된 여러 정책적 실책 등을 생생한 사례를 통해 제시하며, 금융과 실물 경제 사이의 힘의 균형을 되찾을 것을 역설한다.

애플은 왜 170억 달러를 빌려야 했을까

2013년 봄 애플의 CEO 팀 쿡은 170억 달러를 차입하기로 마음먹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는 무척 이상한 결정이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기업 가치를 자랑하던 애플은 이미 은행에 무려 145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쌓아 두고 있었다. 그런데도 굳이 돈을 빌리면서까지 자금을 마련하기로 한 까닭은, 이 방법이 은행 계좌에서 돈을 꺼내 오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었기 때문이다. 우선 애플 같은 블루칩 기업은 대출에 따르는 이자나 수수료 등의 비용이 다른 기업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게다가 애플의 은행 계좌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데, 이 돈을 미국으로 들여오려면 미국 세법에 따라 상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170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하기에는 인출보다 차입이 애플 입장에서 훨씬 효율적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식의 금융공학에 몰두하는 기업은 비단 애플뿐만이 아니다. 제너럴 일렉트릭(GE)은 한때 금융 부문 자회사인 GE 캐피털을 통해 소비자 신용과 대출, 인수합병, 서브프라임 모기지 거래 등 각종 금융 수완을 발휘하며 수익을 키워 나가다가 2008년 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기도 했다.

런던에 본사를 둔 석유회사 BP는 1995년 CEO에 취임한 존 브라운의 지휘 아래 선물 거래업에 뛰어든 이후, 단기 실적을 강조하면서 설비 유지나 안전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했다. 이런 태도는 당연히 리스크를 키울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저런 사고가 잇따른 끝에 2010년에는 멕시코만에서 시추선 딥워터 허라이즌이 폭발했다. 역사상 최악의 해양 기름 유출 사고로 기록된 이 재앙으로 BP는 500억 달러가 넘는 소송비와 벌금 등을 지출해야 했다. 그럼에도 BP는 계속 선물 거래에 몰두하며 이 분야 최대 규모의 비금융 기업이 되기에 이르렀다.

금융적 사고방식에 포획된 기업들

이렇듯 오늘날 기업계에는 금융업의 ‘사고방식’이 깊숙이 자리를 잡아 미국에서 가장 크고 잘나가는 기업조차도 은행처럼 행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은행처럼 규제를 받지는 않는다. 화이자, 마이크로소프트 등 수많은 대기업들은 금융 거래, 헤지, 조세 회피, 금융 서비스 판매 등 그저 돈을 이리저리 굴리는 방법만으로도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 어떤 항공사에서는 비행기 티켓을 판매하는 것보다 유가 등락 위험을 헤지하여 버는 돈이 더 많은 경우도 있다. 물론 자칫하면 정반대로 수백만 달러의 손실을 입기도 한다. 미국의 기업은 이제 더 이상 기업이 아니라 금융으로 탈바꿈하고 말았다. 금융시장 내에서 수익을 추구하는 활동이 실물 경제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탐욕스러운 괴물이 되어 리스크를 증가시키고 연구개발과 같은 장기적 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이런 행태가 만연한 것은 오늘날의 경제 시스템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 질병의 이름은 바로 ‘금융화(financialization)’다. 금융화란 금융과 금융적 사고방식이 기업과 경제의 모든 측면을 구석구석 지배하게 되어 버린 현상을 뜻한다. 물론 금융은 경제가 원활히 돌아가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다. 하지만 지나치게 비대해진 금융은 경제 성장을 돕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금융화라는 단어는 전도된 경제, 즉 ‘만드는 자(maker)’들이 ‘거저먹는 자(taker)’들에게 예속되어 버린 경제를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여기서 ‘만드는 자’란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창출하는 일군의 사람, 기업, 아이디어다. ‘거저먹는 자’는 고장 난 시장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회 전체보다는 자기 배만 불리는 이들을 말한다. 거저먹는 자들의 범주에는 다수의 금융업자와 금융기관은 물론이고, 금융화가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 심지어 민주주의도 좀먹고 있음을 알지 못하는 CEO, 정치인, 규제 담당자까지 들어간다.

금융화는 어떻게 벌어졌는가?

이 책은 우선 금융화를 주도하는 각종 금융업체들이 어떤 수법을 동원해 실물 경제의 자산과 잠재적 가치를 갉아먹는지를 파헤친다. ‘거저먹는 자’의 대표 격이라 할 만한 시티그룹 등의 대형 은행들은 규제 완화에 힘입어 탐욕스럽게 몸집을 키워 온 끝에 이제는 경제적 안정을 해치고 성장을 저해하는 말썽꾼으로 변모해 버렸다(1장 금융의 부상).

칼 아이칸을 위시한 이른바 ‘행동주의 투자자’들은 애플이나 듀폰 같은 대기업을 공략하여 단기적 주가 상승만 추구하도록 압박하면서 차익을 실현하고 있다. 그 탓에 정작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연구개발 투자는 점점 줄어들면서 장기적 성장 동력이 고갈되고 있다(4장 문 앞의 야만인들).

한편 골드만 삭스를 비롯한 대형 투자은행은 자신들의 막대한 정보력과 자금을 이용해 석유나 금속, 식량 등의 상품시장을 조작함으로써 폭리를 취하고 있다(6장 금융발 대량살상무기). 그 밖에도 이 책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주택시장을 좌지우지하며 지역사회를 파괴한 사모펀드(7장 월가가 메인가를 장악하다), 민영화된 퇴직연금 제도를 이용하여 연금 가입자들에게서 야금야금 수수료를 뜯어먹는 뮤추얼 펀드(8장 은퇴의 종말)의 실태를 고발한다.

또한 금융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본래의 사업보다 돈놀이에 열중하는 기업들의 민낯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비용 절감만을 최우선 목표로 내세우며 품질을 외면하다가 큰 위기를 겪은 제너럴 모터스(2장 기업의 몰락), 마치 은행처럼 인수합병이나 소비자 대출 등 각종 금융 활동을 방만하게 벌이던 중 2008년 금융 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제너럴 일렉트릭(5장 이제 우리는 모두 은행가다) 등이 그에 해당된다. 이런 식의 금융 중심적 세계관은 미래의 경영자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에도 깊이 뿌리박혀 있다. 이 책의 3장에서는 MBA로 상징되는 미국의 경영 교육이 어떻게 해서 실제적 경영 기법보다는 그저 대차대조표 숫자를 주무르는 데 집중하게 되었는지 알아본다.

그런데 저 무시무시한 금융 패권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팽창한 것은 아니다. 정치권 또한 이들을 뒷받침하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해 주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현행 세법은 거저먹는 자들에게 유리하게끔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의 근로 소득보다 부유층 투자자의 자본 소득에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각종 대출에 뒤따르는 세금 공제 혜택은 기업과 시민들이 저축을 하기보다 부채를 키우도록 부추기는 형편이다(9장 조세 회피의 달인들). 워싱턴과 월가 사이의 유착 관계는 이런 기형적 법과 제도를 강화해 왔으며,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10장 돌고 도는 회전문).

마지막으로 11장에서는 지금까지 언급한 금융화의 숱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들을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금융과 실물 경제의 균형을 되찾고 건강한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을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산업을 잡아먹는 금융화

금융 시스템은 이제 실물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본연의 역할을 접고 그 자체의 수익만을 우선시하고 있다. 현재 시장 시스템에 존재하는 자금 가운데 15퍼센트만이 실물 경제에 투입되며, 나머지는 폐쇄적인 금융업계 내부를 오가면서 투자가 아닌 투기에 이용되고 있다. 금융 부문은 미국의 전체 기업 수익 가운데 무려 25퍼센트를 가져가면서도 일자리는 전체의 단 4퍼센트만 창출한다. 이제는 수많은 기업들이 실질적 경제 활동보다 대차대조표 꾸미기를, 일자리 창출보다 단기 수익 추구를 더 선호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금융업체가 노골적으로 기업의 자산을 벗겨 먹을 작정으로 덤벼드는 경우도 다반사다. 대형 유통업체 타깃의 자회사였던 머빈스(Mervyn’s)는 매장 257곳을 보유한 중견 소매업체로 수익성이 꽤 좋았다. 그러다 2004년, 서버러스 캐피털 매니지먼트 등의 금융업체 몇 곳으로 구성된 사모펀드 컨소시엄이 머빈스를 인수했다. 이들은 머빈스에서 부동산 자산을 분리한 뒤 이를 담보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8억 달러를 차입했다. 이 대출금이 바로 타깃 측에 지불할 인수 대금이었다. 그러니 머빈스는 원래 소유하고 있던 매장을 임차해서 쓰는 신세가 되었다. 그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되었고, 사모펀드 측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애꿎은 종업원들을 해고했다. 그러자 점점 서비스 품질과 매출이 떨어진 머빈스는 불어나는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2008년 7월 파산하고 말았다. 더 어처구니없는 사실은 머빈스가 파산하는 시점에도 사모펀드는 여전히 부동산을 통해 계속 수익을 거둬들였다는 것이다.

금융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008년, 미국은 대공황 이후 최악의 시장 붕괴를 경험했다. 그 후 10년 가까이 흘렀지만 여전히 금융 위기의 교훈은 외면당하고 있으며 금융 시스템은 그 어느 때보다 취약하다. 2009년 이래 진행 중인 현재의 경제 ‘회복’은 사실 엉터리다. 최근 몇 년간 경제 회복과 임금 상승이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무려 세 배 이상 뛰었다. 어떤 이들은 주가가 상승한 이유가 기업들이 높은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수익이 증가한 것은 경기가 호전되어 물건을 더 많이 팔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비용을 줄이고 임금을 동결하며 공장 신설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회피해 왔기 때문이다. 이는 일시적으로 실적을 좋아 보이게 하면서 단기적인 주가 부양에 기여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투자 기회는 앗아 간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약속되었던 금융 개혁안 중 상당수가 아직도 법제화되지 못한 이유는 정치권과 금융권의 뿌리 깊은 유착 관계 때문이다. 지난 100여 년간 진행되어 온 미국 경제의 금융화는 1980년대에 이르러 자유방임 정책을 시행한 레이건 대통령의 갖가지 시장 탈규제에 힘입어 가속화되었다. 세제 개혁으로 자본이득세율이 대폭 낮아졌으며, 이전에는 증시 조작으로 간주되었던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합법화되었다. 그런가 하면 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초거대 기업들이 금융 기법으로 큰돈을 벌 수 있는 길이 펼쳐졌다. 민주당 정권이라고 해서 다르지는 않았다. 1990년대에 빌 클린턴 행정부는 리스크 높은 금융 거래와 상업은행 대출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주로 대기업에만 유리한 각종 무역 협정을 체결했는가 하면, 파생상품의 규제를 철폐했다.

워싱턴과 월가의 긴밀한 관계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로 곤경에 처한 초대형 보험사 AIG에 대한 구제금융 집행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구제금융은 당시 뉴욕 연준 총재였던 티머시 가이트너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다. 물론 당시 AIG를 구제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었지만, 문제는 누가 비용을 치를 것인가였다. 연준과 재무부는 망해 가는 기업을 구하는 데 드는 비용과 리스크를 이 사태에 책임이 있는 금융기관들이 아니라 납세자들에게 떠넘겼다. 가이트너는 훗날 재무장관을 역임한 후 사모펀드 회사 워버그 핑커스의 사장직에 오르며, 정치와 금융 사이를 오가는 회전문 인사의 공식을 충실히 이행했다.

이렇듯 괴물 같은 금융 패권이 초래한 갖가지 폐해를 바로잡고자 하는 저자는 우리가 당장 시행해야 할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안전한 금융 시스템을 위한 규제 방안이라든가,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마땅한 몫의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 세제 개혁, 일자리 증가를 이루어 낼 공공과 민간 부문의 협력 증진, 크고 작은 미국 기업들 내에 필요한 문화적 변화 등이 거론된다. 이는 금융화의 거센 조류를 막아 내고, 더욱 건강한 경제, 더욱 풍요로운 사회, 더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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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디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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