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살인이다”
최강 한파 속 오체투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청와대가 나서서 대량해고 사태 해결하라”
    2018년 01월 26일 09:0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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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영하 17도의 북극 발 최강 한파 속에서 오체투지를 벌였다. 전국 시‧도교육청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의 졸속 심의로 인한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 해결에 청와대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해고는 살인”이라며 청와대 앞에서 이날로 3일째 노숙농성 중이기도 하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6일 오후 3시 10분 서울정부청사에서부터 두 무릎을 꿇은 후 두 팔꿈치와 이마까지, 전신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면서 청와대로 향했다.

사진=교육공무직본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본부)는 오체투지 행진에 앞서 이날 오후 3시 서울정부청사 앞에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해고는 살인과 같다”며 “청와대가 책임지고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제대로 된 정규직전환을 실시하고, 비정규직 해고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본부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정책을 기대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도교육청 정규직전환 과정은 그야말로 처참한 수준”이라며 “기간제노동자들의 전환심의를 사실상 종료한 경기, 인천, 울산, 경북, 대구 5개 교육청의 평균전환율은 불과 11%”라고 지적했다.

전환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선 “(전환심의위가)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교육청들이 예외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상시지속 업무에 대한 정규직전환 원칙도 무시되고 있다”고 짚었다.

인천교육청은 4천5백여명 중 단 21명인 0.5%만 정규직화를 결정했다. 경기교육청은 초단시간 돌봄전담사 외에는 대부분을 전환제외하기로 했고, 방과후학교 업무지원인력(방과후코디)은 전원 해고를 결정했다.

본부는 “청와대가 상시지속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원칙에 맞게 학교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절차가 진행되도록 시도교육청에 대한 특별점검과 지도를 실시하라”며 “전환제외 결정과 해고심의위원회로 변질된 시도교육청 전환심의 절차를 중단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월말 대량해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한시적 사업이라는 이유로 사업종료 해고, 전환제외자는 이유로 기간만료 또는 신규채용, 수요감소 등을 이유로 자행되고 있는 해고사태를 해결하라”고 덧붙였다.

본부는 오체투지 후 오후 6시부터 청와대 농성장 앞에서 집중 결의대회도 개최했다.

본부는 결의대회 선언문을 통해서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차별의 찬바람과 해고의 한파에 맞서 또 다시 기약 없는 싸움을 시작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존 적폐정권과 달리 진정으로 비정규직이라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면,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에 직접 나서야 한다”며 “더 이상 정부의 정책을 믿고 차별 없는 세상을 꿈꿔온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보여줄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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