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인 선거구 획정, 챙겨달라”
    심상정, 추미애 대표에게 공개서신
        2018년 01월 25일 01:1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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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가 기초의원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게 “직접 챙겨 바로잡아달라”고 25일 요청했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추미애 대표에게 공개서신을 보내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구획정안에 반대한다니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획정위가 4인 선거구를 제시한 것은 다양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는 중선거구제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서울시 획정위의 수차례 토론과 시민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민의 뜻이 집약된 이 전향적인 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 관련 정의당 서울시당 기자회견(사진=정의당)

    최근 서울시 선거구획정위는 2인 선거구로 잘게 쪼개져있는 다수의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다시 합치는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 전체 기초의원 선거구 중 2인 선거구가 70%에 달해 거대양당 후보가 아니면 구의원이 될 수 없는 불합리한 선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획정안에 대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실력으로 저지하라’는 발언을 통해 강력 반대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지만, 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미 반대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했고, ‘자치분권로드맵’에는 지방의회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선거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며 “이번 서울시 선거구획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전향적인 안이다. 민주당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추 대표에게 “지방의회에 다양성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주당의 책임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표님과 저는 1년 전 야당 대표로서 함께 여의도와 광장을 오가며 탄핵의 역사를 만들어낸 소중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는 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고봉준령(高峯峻嶺) 앞에 서 있다.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험난한 능선을 두 손 꼭 잡고 넘어야 한다”고 했다.

    심 전 대표는 거듭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은 권력을 나누고 국회의원 자리를 조정하는 일이다. 결국 국민을 위해 기득권을 얼마만큼 내려놓을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며 “집권여당 대표의 의지가 실리지 않은 개혁은 가능하지 않다. 추미애 대표가 앞장서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거듭 추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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