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법원행정처 개혁 등 후속조치 약속
    2018년 01월 24일 06:5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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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은 24일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청와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 개입 의혹 등에 대해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실망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 추가조사위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 내용은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큰 상처를 준 것에 대하여 대법원장으로서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이번 의혹의 중심에 있는 법원행정처 개혁 등 후속조치 내용도 발표했다. 법원 안팎으로 검찰 수사 압박이 거세지자 ‘법원 스스로 쇄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그는 “조사결과를 보완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조치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하겠다”며 “유사한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사법행정의 문화와 관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인적 쇄신 조치를 단행하고, 법원행정처의 조직개편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수 있는 중립적인 기구의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함께 기존 법원행정처의 대외업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법원행정처 상근 판사를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곧 출범할 예정인 ‘국민과 함께 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국민들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구성하고, 사법행정 운용방식의 개선책이 우선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겠다”면서 “법원 스스로의 힘으로 이번 사안이 여기까지 밝혀졌듯이 앞으로도 그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저를 믿고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은 김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후속조치 강구 입장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검찰 수사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잘못을 인정하고 후속조치를 약속한 점은 의미 있다”면서 “위법,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선 수사기관의 수사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한 “판사들에 대한 동향, 사찰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무시하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헌법질서와 국가기강을 문란케 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법원 스스로가 강력한 개혁의 의지를 표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추가조사위 발표에) 대법관 전원이 들고 일어서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말하는 ‘자체 조치’가 잡음 없이 가능할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처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를 통해 국민의 의문점을 해소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정당은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자체를 불법화하는가 하면, 더 나아가 김 대법원장의 사과까지 요구하고 있다. 향후 검찰수사가 현실화될 경우 김 대법원장 임명 당시 때와 마찬가지로 색깔론을 꺼내들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김 대법원장 입장문이 나오기 전 낸 논평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사태로 사법부가 둘로 쪼개졌고, 국민들은 서로를 향해 거친 욕설을 내뱉고 있는 사법부의 진상 짓을 있는 그대로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 대변인은 “이번 사태를 만든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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