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란의 시대 산별노조로 넘어서야"
    By tathata
        2006년 03월 31일 11:2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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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준호 위원장은 최근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예정된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완성하기 위해 지역을 돌며 조합원을 만나고 있다. 틈을 내서 <레디앙>이 그를 만났다.

    조 위원장은 “기업별 노조체제가 지속되고, 산별전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맞이하는 복수노조는 대단한 혼란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복수노조 시대 대비를 위해서 산별노조 체제 확립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올해를 ‘산별전환의 해’로 잡고, 주요 연맹들이 산별전환 총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또 “산별체제로 성립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별교섭의 보장”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산별교섭 대상자가 강제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산별교섭 결과에 대한 적용범위가 사회적으로가 사회적 적용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준호 위원장과의 인터뷰 내용.

       
    ▲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2006년은 산별전환의 해"라며 산별노조 완성을 통해 복수노조시대를 열어갈 것을 강조했다.ⓒ노동과세계

    노선 따라 분화 가능성도 있다”

    ―복수노조 시대의 개막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나라 같이 산별노조가 정착되지 못하고 기업별 노조체제에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는 커다란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단위노조 내에서 교섭대상의 문제나, 교섭내용을 적용하는 문제나 모든 문제가 혼돈스러울 겁니다. 복수노조 시대가 안정적으로 열리기 위해서는 산별노조 체제가 확립돼야 합니다.

    산별체제가 성립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산별교섭의 보장입니다. 산별교섭 대상자가 강제적으로 만들어져야 하고, 산별교섭 결과에 대한 사회적 적용이 보장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노동조합 이기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산별다운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민주노총은 복수노조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복수노조 시대가 오더라도 혼란이 오지 않도록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산별교섭 체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에 비해 조직률이 높은 편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조직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수노조가 되면 노선에 따라 분화 가능성의 문제도 있고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노동조합만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도 대단히 혼란스러워 질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별노조와 안정적인 산별교섭, 교섭 결과의 사회적 적용이 보장돼야 합니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유예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 유예가 아니라 이제는 복수노조는 허용돼야 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폐지돼야 합니다. 최근 ILO가 한국정부에 노조전임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교섭당자사자 스스로 결정하도록 강도 높게 한국정부에 권고하지 않았습니까. 글로벌 스탠더드를 추구하며 신자유주의를 입에 달고 있는 이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인 ILO의 권고를 외면한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전임자 임금규정은 폐기돼야 맞죠.

       
    ▲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산별교섭 체제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노동과세계

    2006년은 산별노조 전환의 해

    -산별노조 건설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무엇입니까.
    =조직이 발전적으로 전환되려면 유리한 조건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민주노총은 2006년을 산별전환의 해로 정했습니다. 주요 연맹들이 투표를 통해 산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산별로 전환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전환이 있을 거로 봅니다. 대산별이 됐든, 소산별이 됐든, 업종산별이 됐든 산별형태로 전환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총 방침이고, 각 연맹들이 그것을 공유하고 올해 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총연맹이 소속 노조들이 산별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어서 일정 수준 조직적 구분을 해줄 필요가 발생하거나, 그런 요구가 나오게 될 경우 해당 연맹들과 모여서 의견을 조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수노조 시대에 내부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봅니까.
    =노동 운동 안에 의견그룹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파들이 어떠한 사안에 대해 해결 방식을 제시함에 있어서 의견의 차이가 극렬하게 드러나기도 하고, 때로는 안정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을 심각하게 부정적인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조운동이 지금 분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다수가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민주노총이 10년이 됐는데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할 때이고, 더 큰 단결과 분명한 지향을 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소수 분화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진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로드맵 정부안 내놔라

    -복수노조와 전임자에 대한 내용은 노사관계 로드맵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노사관계 로드맵이 제출돼 있지만, 정부의 입법안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부의 안이 제출되는 시점에는 우리의 안이 분명하게 던져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산별에 대한 원칙이 당연히 담겨야 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서 조건이 마련된 이후에 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정부안을 저지만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 안이 나오면 우리 안도 제출될 것이고, 우리 안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부와는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대화할 것입니다. 허공에 대고 투쟁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필요하면 대화할 것입니다. 교섭이 진행되지 않는 운동은 어려운 겁니다. 교섭은 언제든지 합니다. 우리의 조직된 정도를 최대로 끌어올려서 그 힘을 가지고 교섭하고 관철한다는 것이 기본입장입니다.

    4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는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투쟁에 우리의 의지는 포함돼 있습니다. 우리 힘을 정부에 경고하고, 우리의 요구들을 준비하고 내부를 조직하는 것,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전임자 임금 문제는 노조에 치명상 입히려는 정부 의도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가 노동계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십니까.
    =대단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기업별 체제에서는 더욱 강제 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노사간에 합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노사가 합의하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이걸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수의 외국사례를 절대 다수가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임금지급 금지를 강제하면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로 기업별 체제를 뛰어넘는 조건이 마련돼야 하고, 그것이 바로 산별조직인데, 현재는 산별의 조건과 체계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나도 안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 하겠다는 것은 노동운동에 대한 치명적 타격을 가하려는 정부의 의도이고 탄압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단호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정부 진정성 확인되면 대화는 언제든 좋다

       
    ▲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월 민주노총을 방문한 이상수 노동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이 정부와의 대화를 앞으로 어떻게 벌어나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민주노총은 최근 노동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현장에서 노동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탈퇴했을 때는, 반노동자적인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압력을 가하면서 퇴진운동을 벌일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부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일상적인 각종 위원회에 복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노사정위 복귀에 대해서는, 지금 현안의 문제도 다 해결되지 않았고, 노사정대표자회의 내에서도 합의를 도출해내지 못하면서 더 큰 담론인 사회적인 큰 합의를 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려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는지 확인돼야 하고, 정말로 할 수 있겠다고 확인이 돼야 합니다. 지금같이 일방적으로 날치기를 하려고 한다든가, 철도노조에 대해서 무자비하고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탄압을 한다든가, 장기투쟁 사업장에 대한 해결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대타협을 하자는 것은 정치적인 노림수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진정성이 확인돼야 합니다.

    “노동운동 내용과 형식 다 바꾸겠다”

    -민주노총이 4대 요구를 걸고 총파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총파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4월이 되면 우리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출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같은 내용이 로드맵에 나온 대로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민주노총은 전 조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파업을 할 것입니다.

    4월 파업은 이전처럼 금속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순환파업을 결정했는데, 하루씩 각 연맹이 책임 있게 들어가서 그 연맹이 자기 연맹의 실력을 다 드러내는 파업들이 진행될 겁니다.

    하루씩 진행되어서 작동이 된 걸 확인하고 나면 모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의 고소고발에 민주노총 조합원 전부가 당하게 될 수도 있겠지요. 다 같이 고소고발 받자 이겁니다. 그게 정부의 고소고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고, 정부도 난감한 상황에 부딪힐 겁니다.

       
    ▲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월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고 있다. ⓒ노동과세계

    이번 총파업은 비정규법안 개정은 물론 한미FTA 저지, 무상의료 · 무상교육 쟁취,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저지의 4대 요구와 대안까지 내놓고 올 해는 세상을 바꿔보겠다, 물론 세상이 올해 다 바꿔지지는 않겠지만 방향은 틀어보겠다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도 시비 거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운동의 방향을 틀고, 세상의 흐름을 바꿔보겠다는 겁니다. 수세에서 공세로, 노동조건에서 전사회적 조건과 의제로 운동을 틀어갑니다. 조직된 노동자의 이기심이 아니라 전 사회적 요구를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노동운동이 돼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첫해의 투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운동의 내용과 형식을 다 바꾸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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