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회 헌정특위
"선거제도 합의하고 개헌 물꼬 터야”
심상정 “민심연대, 개헌·선거제도 개혁 단일안 마련할 것”
    2018년 01월 23일 05:4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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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은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으로 개헌의 물꼬를 터야 한다고 23일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와 정치개혁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가 5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선거구조차 획정되지 못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며 “정치다양성을 위한 선거구 획정, 국민의 참정권 확대, 비례성 보장을 통한 지방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신속한 논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전 대표는 헌정특위 위원이자, 원내 5당 중진 의원 26명이 참여하는 ‘민심그대로 정치개혁연대(민심연대)’ 소속이다. 567개의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대체인 공동행동은 득표율에 따라 정당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광역 및 기초의회 비례대표 비율 30%까지 확보 등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 기자회견(사진=유하라)

심상정 전 대표는 “기득권 정당들의 당리당략에 갇힌 정치를 바꿔야 국민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며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은 정치개혁의 입구이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거듭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 지방분권에 대해서도 “영호남에서 지역주의에 기댄 거대정당이 지방의회 의석을 90% 싹쓸이 하는 현행 선거제도를 고치지 않고 지방분권이 실현되면 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견제는 받지 않는 제2의 홍준표 도지사들만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개헌에 앞서 선거제도 개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이 사실상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진정성 없는 태도가 정치개혁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심 전 대표는 “개헌,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이 원하고 국회의원 대다수가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며 정치개혁 실현을 위해 지금 필요한 것은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은 자승자박하는 저항을 멈추고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역시 야당에 대한 책임 추궁 대신에 진지한 협상의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며 “지금은 거대양당이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는 손쉬운 책임공방, 대결정치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 선거구획정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도 “(홍준표) 당대표가 공식석상에서 ‘(획정안을) 실력으로 저지하라’는 충격적 지시를 내린 자유한국당은 그렇다 쳐도, 민주당조차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득권 내려놓고 소수정당과 풀뿌리시민사회가 지방의회에 진입해서 지방자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말했다.

특히 심 전 대표는 민심연대에서 2월 중순까지 개헌 및 선거제도 개혁 단일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단일안으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정치협상을 뒷받침할 예정”이라며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고 선거 일정을 고려했을 때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이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하 공동대표는 “헌정특위에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동시에 다루게 됐는데 개헌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 때문에 가로막혀 있다. 선거제도 개혁을 먼저 합의하면 개헌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도 선거제도 개혁이 합의가 되면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자신의 소신인 대통령 중임제를 양보, 타협할 여지 있다고 했다. 헌정특위는 선거제도에 먼저 합의하고 개헌 논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촉구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와 관련해 “만약 지방선거 전에 전국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면 제주, 세종 등 특별자치지역이라도 먼저 도입하자는 것이 대다수 시민사회의 의견”이라고 타협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여성할당제 강화, 만18세 선거권 부여를 이번 지방선거에서 실현하는 것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런 부분은 법에서 한두 줄만 고치면 실현가능성이 있다. 지금 당장, 실현 가능한 부분이라도 이번 헌정특위에서 조속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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