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혁신당과 교섭단체?
    노회찬 "노선·철학 달라"
    재판부 동향정보..."헌법 위반 사항"
        2018년 01월 23일 11: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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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의당 통합반대파가 추진 중인 개혁신당(가칭)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가능성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사랑 없는 결혼은 그렇게 썩 내키지 않는다”고 23일 말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공동교섭단체 구성은) 금시초문이다. 상상은 자유지만 지금 그런 상상을 할 때인가. 정의당은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며 이같이 일축했다.

    그는 “지금 그런 얘기는 현재 폭설이 내리고 있는 한겨울인데 여름에 어느 해수욕장 갈 것인지 논의하는 것 같다”고 거듭 부인했다.

    ‘개혁신당과 노선이 다르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도 노 원내대표는 “그렇다. 당을 만들거나 조직을 구성한다는 것은 정치 노선, 철학에 기초해야 한다”며 “몇 가지 그런 혜택(교섭단체)을 얻기 위해서 더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제대로 검토해본 바가 없고, 현재로서는 검토할 계획도 없다”면서도 “새로운 상황이 된다면 그 상황에 맞게끔 저희들도 고민하지만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1일 개혁신당 창당추진위원회(창추위)는 출범 공식 선언을 하고 정의당과의 연대의 뜻을 시사했다. 창추위 소속인 유성엽 의원은 오찬간담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 것은 아니지만 정의당과 교섭단체 연대를 할 수 있다”고 말했고, 천정배 의원 역시 “(정의당과) 함께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한 바 있다.

    사법부 정치개입 조사…핵심인물도, 파일도, 컴퓨터 조사도 미진
    “수술하다가 수술용 가위가 들어가 있는 걸 알고서도 그냥 봉합한 거와 동일”

    노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장 때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과 관련해 재판부 동향정보,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를 주고받은 의혹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우병우)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법원 전체를 관할하는 법원행정처의 주요한 인사들에게 재판에 관해서 청와대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삼권분립을 중단하는 헌법 위반적 사항”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꾸려진 대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전날인 22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 전 원장 2심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해 청와대에 알려줬고, 사법 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술자리 대화, 메신저 대화 등 동향을 파악하는 등의 사찰 내용이 담긴 문건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노 원내대표는 “법원행정처가 제출하지 않아서 현재 법원행정처의 핵심 간부인 임종헌 행정처 처장의 컴퓨터는 이번에 조사를 하지 못했다. 이 사람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2016년 가을에 수백 차례 통화한 당사자”라며 “어찌 보면 청와대와 양승태 대법원의 커넥션, 대법원 쪽 창구가 임종헌 처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해서라도 이 대목을 밝히지 않으면 불신과 오명으로 사법부가 제 기능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법부 독립 훼손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 판사들도 법을 어기면 기소가 된다. 사법부에 대해서 치외법권이 아니다”라며 “법원 스스로 자기 정화를 해나가야 하지만 지금처럼 법원행정처가 나서서 의혹이 큰 컴퓨터를 개봉을 하지 않고 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 영장 갖고 와라, 이 얘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밀번호가 걸려 열지 못하는 720개 파일을) 보면 문건에 제목만 보더라도 이것은 법원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게 드러난다. 그런 문건을 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의혹이 큰 사람의 컴퓨터는 아예 열지도 않았다. 이 상태에서 덮어버리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며 “수술하다가 수술용 가위가 들어가 있는 걸 알고서도 그냥 봉합한 거하고 똑같은 거다.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원세훈,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강남아파트 구입 의혹 “여전히 의문”

    한편 원 전 원장이 자녀의 강남아파트 구입에 특수활동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노 원내대표는 국정원장 몫으로 가는 특활비가 연간 40억 원에 이른다며 거듭 의문을 제기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원 전 원장 부인이 특활비를 자녀의 아파트 구입에 썼다는 의혹을 강력 부인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며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쓰이는 돈이기 때문에 국정원 금고에서 나가서 어떻게 됐는가 하는 행방을 추적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중간에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굵직굵직한 쓰임새의 출처가 불분명할 때 특수활동비와 연결시켜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특활비 자체가 정부기관 전체 특활비의 반이 넘는다”며 “가장 많았을 때가 한 해에 5000억 가까이 됐다. 4000억 원을 넘어선 시기에 원세훈 전 원장이 취임을 했던 상황이고 그중에서 국정원장 몫이 월급과 별개로 연간 40억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장이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수사비 명목 등의 특활비는 따로 또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며 “국회 원내대표의 특수활동비가 (국정원장 특활비의) 약 10분의 1 정도 되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그것도 쓰고 남으니까 ‘생활비로 갖다 줬다’고 증언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월) 4억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이 남을 수 있다”며 거듭 자녀의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썼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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