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8.2 부동산 대책’
긍정 24%, 부정 34%, 의견유보 42%
[갤럽] 국정수행 지지율 6%p 대폭 하락 ‘67%’
    2018년 01월 19일 03: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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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5개월이 경과했지만 별 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면서 여론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2018년 1월 16~18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4%만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고, 34%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42%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8.2 대책’은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렸지만 최근 서울·경기 매매가 격차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는 등 일부 지역 집값이 상승세다. 하지만 ‘8.2 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제 적용 시기가 올해 4월이고, 연내 보유세 인상 가능성도 있다. 현재 부동산 정책 평가에 의견유보가 많은 것은 이러한 복합적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와 비교하면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는 44%에서 24%로 20%p나 감소한 반면, 부정 평가는 23%에서 34%로 11%p 증가했다.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38명, 자유응답)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15%),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14%),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10%), ‘집값 안정 또는 하락'(9%), ‘보유세 인상 고려'(8%) 등 대체로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부정 평가자들은 (343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18%),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서민 피해/서민 살기 힘들다’, ‘투기 못 잡음'(이상 1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7%), ‘다주택자 양도세 과함’, ‘대출 억제 과도/금리 인상'(이상 6%) 등 정책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는 여론도 적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46%가 ‘오를 것’이라고 봤고, ‘내릴 것’이라고 보는 응답은 19%에 그쳤다. 23%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고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 비하면 상승 전망이 12%p 증가, 하락 전망은 8%p 감소해 양자 간 격차가 27%p까지 크게 늘었다.

<갤럽>조사에 따르면, 이번 상승 전망 46%는 2013년 이후 최고치, 하락 전망 19%는 최저치다. 지난해 1월만 해도 상승 전망이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였다.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응답은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라(61%)에서 가장 많고 부산/울산/경남(32%)에서 가장 적었다. 연령별 집값 상승 전망은 20·30대(55%)에서 40·50대(약 45%)나 60대 이상(38%)보다 더 많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폭락했다.

<갤럽>이 문 대통령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 물은 결과, 67%가 긍정 평가했고 24%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6%p나 하락했고, 부정률은 7%p 상승했다. 연령별 긍/부정률은 20대 75%/17%, 30대 82%/11%, 40대 75%/19%, 50대 63%/30%, 60대+ 50%/37%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46%, 자유한국당 9%, 바른정당 8%,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각각 4%, 없음/의견유보 28%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자유한국당은 2%p, 정의당은 1%p 각각 하락했고, 바른정당은 2%p 상승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변함 없었다.

이번 조사는 2018년 1월 16~18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 표본오차는 ±3.1%p에 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9%(총 통화 5,394명 중 1,004명 응답 완료)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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