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자주: 최근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20여 국가가 참가하는 국제회의가 진행 중인데, 한반도안보와 북핵 문제가 주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진작 당사자인 우리 한국인들도 제대로 모르는 이 회의의 성격은 도대체 무엇이며, 왜 지금 시기 열리는 것일까? 이 같은 궁금증에 대해 금번 환구시보는 일정한 답을 주는 것 같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가운데)의 캐나다 밴쿠버 외교장관 회의 개회사 (사진=미국 국무부 플리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미국이 괴상한 무리를 소집해서 북핵문제를 토론한다.

2018-01-15 17:45:00 (현지시각)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소집한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위한 외무장관 회의’가 현지시각으로 월요일 캐나다 밴쿠버에서 시작되었다. 미국과 캐나다가 초청한 참가국 범위는 조금 기괴한데, 그들 중 많은 수가 지금 한반도 정세의 주요 관련국이 아니라, 지난 세기 50년대 조선전쟁(6·25전쟁-주) 기간에 ‘유엔군’의 깃발 아래 미국을 따라 한반도에 출병한 그런 국가들이다. 그것은 이미 일찍이 잊힌 국가의 무리임에도 워싱턴이 갑자기 그것을 부활시키려는 모양새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다.

회의가 ‘한반도 안보와 안정’이라는 표제를 내걸었기 때문에 외교적 차원에서 우리가 그것에 찬물을 끼얹기는 부적절한 감이 있다. 그렇지만 중·러·북 삼국이 아직 회의에 참석토록 요청받지 않았기 때문에, 국제여론상에는 이 회의가 장차 어떤 유효한 성과를 얻을 것이라는 목소리는 거의 없다. 각종 분석은 대부분 미국이 이 회의를 개최한 목적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추측하는 데로 향해진다.

미국과 캐나다 두 나라는 작년 12월 19일 미국 국무장관 틸러슨이 캐나다를 방문할 무렵, 캐나다가 갑자기 이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였다. 한반도 정세가 대단히 긴박한 시점에 워싱턴이 북핵 문제 때문에 자주 소통하던 ‘범위권 국가’들을 우회해서, 60여 년 전 미국을 따라 한반도에 출병했던 사실을 이미 잊어버리고 있는 ‘주변국가’들을 한데 집결시킨 것은, 분명 함께 모여 전쟁의 교훈을 반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무언가 ‘더 많은 고려’가 있는 것 같다.

우선 워싱턴은 평양에 압력을 가해 “내가 정말로 무력 사용을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전하고 싶은 것이다. 위의 국가들이 그 때 한반도에 출병한 것은 미군의 위엄을 더해주기 위해서 이었지, 군대를 실제 얼마나 파견했느냐는 별반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어쨌든 모두 조선전쟁에 참여한 셈이다. 오늘날 이들이 다시 자리를 함께 한 것은, 그들 국가들은 아마 그럴 생각은 없겠지만, 워싱턴은 평양을 향해 그들이 언제든지 미국을 따라 다시 한반도로 돌아갈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줄곧 북한과 회담하도록 재촉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압력을 받아왔다. 때문에 미국은 자신이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면서, 유엔 안보리 밖의 친구들을 끌어 모아 그들로 하여금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회의 참석을 요청받은 국가는 일부는 미국의 전통적인 맹방으로서, 예컨대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그들이다. 또한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등과 같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찬반 어느 쪽 손을 들어 주어도 별반 상관없는 국가도 있다. 이들은 미국이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주변 국가들이다.

안보리는 미국에게 있어선 너무 통제하기가 어렵다. 워싱턴은 이번 밴쿠버 회의를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지도적 역할’을 두드러지게 하면서 중·러의 영향력을 삭감할 것을 시도하고 있다. 이 회의에는 20여개 국가가 참여하는데, 워싱턴은 이들 국가들이 ‘국제회의’를 대표하며, 이로부터 자신의 극단적인 대북 강경노선의 합법성을 강화하였다고 선언할 수 있다.

미국이 이 회의에 노력을 기울인 것은 결국엔 아마도 ‘큰 허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국제결의는 오직 유엔의 틀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그럴 경우에만 합법적이며 효력을 갖는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극단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것을 가로막을 수는 없다. 하지만 만약 종국에 가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심지어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워싱턴이 어떤 변명을 하든 혹은 그 이전에 (누구로부터-주) 어떤 성원을 받았던지 간에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미국은 이 회의를 소집해서 누구한테 보이려 하는 것일까? 평양한테 보이고자 한다면, 북한은 지금 강온책 어느 것도 먹히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에게 보이고자 한다면, 안보리와 유엔을 더욱 중시해야 한다. 유엔한테 보이고자 한다면, 유엔은 근본적으로 이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는 아마도 이 회의를 미국 국내에 보이고 싶어 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워싱턴의 지금의 한반도 정책은 최근 역대 정부 중 가장 강경한 것으로써 미북의 첨예한 대립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는 커다란 위험을 잉태하게 하였는데, 13일 하와이에 미사일 습격 오보를 냄으로써 괜한 큰 놀라움을 자아냈다. 워싱턴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일본과 한국 외의 더 많은 국가들이 공개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칭찬하는 것이다.

북한과 한국이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극적인 관계완화를 하였으며, 미국·캐나다의 회의소집이 요구하는 긴장 분위기에 비둘기를 푼 것과 같은 모종의 당혹스러움을 가져왔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회의의 명분과 목표 모두 흐리터분하다는 것이다. 그것의 참가자 명단과 회의 일정에는 오랜 시간 권위를 가질 판본이 결여되어 있다. 이 같은 회의는 보통 ‘기분대로’ 진행되는데, 소집자가 말을 많이 하고 다른 참석자는 정신 차리고 있다가 박수를 많이 치는 걸로 만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