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의 해외쓰레기 수입 금지령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서구의 고체폐기물
        2018년 01월 15일 01: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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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해외쓰레기, 선진국 자국 처리는 피할 수 없는 추세

    2018-01-09 01:07:00 (현지시각)

    새해 들어 중국이 전면적으로 ‘해외쓰레기’ 금지령을 실시하고 그간 시민들의 원성이 높았던 플라스틱 폐기물 등 24종의 고체폐기물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서구 소비대국들이 거의 모두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이들 국가들은 오랫동안 플라스틱 등 쓰레기를 중국 수출에 의존해서, 그들 스스로는 고체폐기물 처리 사슬이 매우 약했다. 일부 서구 국가에서는 대량의 플라스틱 등 쓰레기더미가 산처럼 쌓인 사진이 나돌기도 하였다.

    근래 몇 년 동안 중국은 세계 1위의 고체폐기물 수입 대국이었는데, 예를 들어 영국 플라스틱 폐기물의 3분의 2 이상이 중국으로 운반되어졌다. 플라스틱 폐기물은 공업제조에 재활용되어 원자재를 절약하고, 일자리 제공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측면도 두드러져서 그로 인한 끊임없는 여론의 지탄이 있어 와서 정리 정돈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중국은 2019년 연말 이전에 ‘국내자원으로 대체가능한 고체폐기물’의 전면적 수입 금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서구 국가들로 하여금 자국 쓰레기를 스스로 처리해야 하는 압력을 더 강화하게 될 것이며, 이러한 추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다.

    어느 나라도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있으나, 대부분 서구 여론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초조함을 느끼고 있다. 오랜 기간 선진국들은 중국 등 개발도상국으로부터 값싼 완제품을 구입해 소비한 후, 폐기물은 다시 수출해 그들 스스로는 깨끗한 생태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중국이 ‘수입폐기물’의 회수처리로부터 퇴장하면서 이러한 국면은 완전히 깨질 공산이 크다.

    서구 여론은 인도, 베트남 등을 ‘신 쓰레기 처리장소’로 활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런 계획은 반드시 성공하리라 볼 수 없다.

    중국의 굴기는 시기적으로 빠르지도 늦지도 않으며, 중국 굴기의 가장 큰 특징은 규모의 효과이다. 중국의 산업은 신흥국가 중에서도 가장 완전한 것으로, 직업과 부를 창출하는 거의 모든 업종이 중국에서 출현한 적이 있다. 각종 일시적 조건이 중국으로 하여금 ‘수입쓰레기’의 대규모 유입과 처리를 촉진하였지만, 그러한 상황은 십중팔구 다른 지역에서 다시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다.

    서구 국가들이 현지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며, 이것은 세계경제의 더욱 더 균형 잡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의 발전 논리에 부합하는 첫걸음이다. 선진국들은 기술과 브랜드, 가치표준을 포함하는 각종 규범의 제정을 내세우며, ‘화이트칼라’, ‘고가품’으로 살아가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막노동과 오염 및 질책당하면서 ‘블루칼라’ ‘저가품’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는 결국 끝날 것이다,

    이는 단지 민족주의적 쿠데타가 아니라, 물이 흐르면 도랑이 생기듯 인류 사회의 운행 법칙이 규정하는 변화와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서구 국가들은 이미 산업화된 나라로서, 충분한 기술과 자금으로 고체폐기물을 처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다. 만약 런던이나 함부르크가 현지에서 각종 고체폐기물을 처리하여 순환경제에 편입시킨다면, 이 가운데 아마도 새로운 친환경 기술과 표준이 반짝하며 세상에 나올 수도 있겠고, 전 인류가 대처해야 할 쓰레기의 빠른 증가라는 중대한 난제에 긴박한 해답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수입쓰레기’를 개발도상국에 간단하게 수출한다면, 쓰레기 처리과정의 낮은 기술화는 피할 수 없으며, 환경오염 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전 인류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고체폐기물의 수량 또한 끊임없이 놀라울 정도로 증가할 것이므로, 쓰레기 처리는 마땅히 선진국이 주도하고 개발도상국이 뒤따라가는 식으로, 그 처리와 재활용에 있어 최대한의 효율성을 실현토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국은 지난 몇 년간 ‘해외쓰레기’를 대량으로 수입함으로써 이 중대한 문제를 상당히 오랫동안 완충시켜 주었다. 중국이 금지령을 내림으로써 이 문제가 다시 인류 전체가 마주하게 되는 차원으로 돌아오게 된 셈이다. 선진국들은 누구도 피하려 하지 말고, 이 난제를 공동으로 떠맡아야 한다. 지구는 끊임없이 쓰레기화 하는 행성이 될 수 없으며, 인류경제는 반드시 최대한도의 순환성을 가져야 한다. 오늘은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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