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노인 1명당 예산 서울의 25%
    2006년 03월 30일 11:20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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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 자체 노인복지예산은 노인 1명당 5만4천원 수준으로 23만원인 서울의 1/4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 광주, 울산, 인천, 서울, 대전 등 광역시의 예산이 20만원 이상으로 상위를 차지한 것에 반해 경북, 경남, 충남, 강원 등 지역은 5~6만원 선에 그쳤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오늘(30일) ‘전국 16개 광역시·도 2006년도 일반회계 노인복지예산 현황자료’를 발표하고 "노인 1인당 광역시·도 자체 예산 배정액이 지역에 따라 최대 5.3배에 달한다"면서 "특히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전남, 경북, 충남 등 광역도의 경우 1인당 예산이 광역시에 비해 현격히 낮아 노인 복지수준의 지역간 격차가 심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자료에 따르면 광역시·도 노인예산에서 경로연금과 교통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최대 65.7%로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해 우리나라 노인복지서비스가 초보적인 수준임을 드러냈다.

노회찬 의원은 이러한 실태에 대해 "노무현 정부는 지난해 노인복지 등 67개 복지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복지사업에 혼란을 가져왔다"고 질책한 뒤 "중앙정부가 노인복지 등 지역복지사업의 예산을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복지 사업의 집행을 담당하는 ‘지역복지사업 전달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일시적인 분권교부세 인상이 아닌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으로 4월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지역복지사업계정을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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