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 많이 못 갖게 해야 문제 풀린다"
        2006년 03월 30일 01:1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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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조치로 아파트 재건축 시장의 투기적 흐름은 일단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들이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 당시 나왔어야 할 것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8.31 후속대책’ 이라는 말 그대로 이번 조치는 지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보완 성격을 띠는 후속 조치라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부동산 투기 종결’을 선언했던 8.31 대책을 발표한지 7개월만에 정부가 다시 대책을 내놓은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오늘 발표는 때늦은 감이 있지만 투기 억제에 필요한 조치라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재건축 공영개발하는 제도적 장치 갖춰야

    그러나 이번 조치가 재건축 투기를 근본적으로 막는데는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 우선 재건축을 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공영개발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않고는 재건축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조치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실천될지도 미지수다. 정부는 지난 8.31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개월 동안 서울에서만 440건의 부정적 신고가 발생됐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1건밖에 없다.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어버린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지난 2004년 11월 1가구 1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거래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되, 1가구 2주택 이하 3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 차익을 2억까지 소득공제하는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발의했으나 재경위에 계류된 상태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며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금만으로는 부동산 투기 못잡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주로 세금을 통해 투기를 잡는 것에 맞춰져있다. 그러나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정책이 이뤄지지 않는 한 부동산 투기의 근절은 요원하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의원실 손낙구 보좌관은 "주택문제는 공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은 남는 데 일부 집 부자가 집을 많게는 수십 수백채씩 과다소유하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과다한 주택소유를 제한해야만 ‘집은 남는 데 국민 절반이 셋방에 사는’ 불합리한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가구 1주택 초과 주택소유 제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공공 임대주택 보유 비율 20%로 확대 등의 근본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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