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인원감축 꼼수에 정부 대책 촉구
    2018년 01월 10일 10: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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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에서 일하는 청소·경비노동자들은 10일 사용자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지 않기 위해 벌이는 구조조정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인상 무력화 위한 인원감축 ‘꼼수’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꼼수 비판 회견(사진=민주노총)

노조는 “사용자가 정년퇴직자 자리 비고용, 정년퇴직자 자리를 단시간 아르바이트로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원을 감축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기존에 일하던 청소노동자를 해고(고용승계 거부)하는 일도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이미 소리 소문 없이 해고, 휴게시간 확대 등의 재앙이 물밀 듯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서경지부 소속 사업장의 청소·경비노동자 60명이 해고됐다. 연세대는 지난해 말 30명을, 고려대는 10명을 감축하되, 해고의 공백을 단기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대체했다.

현재 서경지부 소속 청소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을 조금 넘는 7780원, 경비노동자들의 시급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6950원에 불과하다. 대학 원청과 하청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을 이유로 인원감축을 단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인력감축이 이뤄진 대학의 재정상황은 대학 등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노조가 제공한 2015년 대비 2016년 등록금 수입 현황에 따르면, 고려대가 15억, 연세대는 24억 증가했다. 적립금 또한 고려대가 131억, 연세대가 97억, 홍익대는 257억이나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해고를 위한 도구로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노조는 “대기업재벌의 돈잔치에 비하면 극히 미미한 인건비 인상을 하지 않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성의 전당이라 일컬어지는 대학에서조차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정부에 대해서도 “이런 자본의 꼼수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앞으로 저임금·소득양극화 문제 해결은 요원해질 것”이라며 “말뿐이 아닌 실질적인 대응으로 자본의 꼼수에 단호히 대처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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