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회찬 “UAE 군사협정,
    MB 몰랐다는 건 거짓말“
        2018년 01월 10일 09: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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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MB정부 국방부 장관인 김태영 전 장관이 당시 UAE와 비밀군사협정 체결을 이명박 대통령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태영 전 장관) 개인이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10일 반박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김태영 전 장관이 ‘군사협정의 문제다. 자동개입 조항까지 들어가 있다’는 것까진 시인했는데 한 가지만은 여전히 큰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JTBC 뉴스룸에서 “보고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은 모른다, 대통령은 그런 세세한 것까지 부처의 사항을 알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UAE와의 비밀군사협정을 이명박 전 대통령 모르게 자신이 혼자 체결했다는 것이다.

    노 원내대표는 이 전 대통령의 자서전, 최근 바레인 강연, 국무회의 처리 등을 근거로 이명박 전 대통령도 UAE와의 군사협정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김 전 장관은 당시 국회에서도 ‘비공개 협정 MOU 체결한 바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걸 시인을 하면서도 이번엔 ‘자기가 몰래 개인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 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가지고 개인 차원에서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강연을 위해 바레인으로 출국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지금 아랍에 이명박 전 대통령 강연 들을 사람이 누가 있나. (협정 체결로 생긴 문제를) 수습하러 간 것”이라고 추정했다.

    구체적이진 않지만 UAE 원전 건설 조건으로 우리 정부가 군사적 보장을 해주기로 했다는 내용이 MB 자서전에 담겨 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내용까지도 해 가면서 일(원전 수주와 비밀군사협정)을 추진한 것이다. 정말 나라 팔아먹을 사람들”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본과 비공개로 이면 합의한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라고 맹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헌법 60조 조약체결과 관련된 국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는 헌법 규정을 완전히 위배를 한 것이고, 내용적으로 보더라도 군사동맹관계인 미국과도 하지 않은 자동개입 조항을 체결한 것”이라며 “현직에 있다면 탄핵감”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은 사태를 악화시키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봉합하는 차원으로 끝냈지만 사실 뱃속에 수술용 가위나 거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채로 봉합된 것”이라며 “나중에도 문제가 남는다고 본다”고 우려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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