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신년 회견
    “개헌 국민과 약속, 임기 중 북핵 해결”
        2018년 01월 10일 01: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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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사에서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과 임기 중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다.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치적 유불리에 의해 개헌 논의가 난항에 부딪힌 가운데,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며 “정부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고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개헌 국민투표 하려면 국회에서 3월엔 발의되어야”

    정부 개헌안 마련 시기 등과 관련한 질문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려면 국회에서 3월 정도엔 발의가 돼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 개헌특위에서 2월말까지는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 일정이) 가능하다면 국회의 논의를 더 지켜보고 기다리겠지만,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나눠 진행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중앙권력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를 말하자면 많은 이견 있을 수 있다. 가장 지지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낼 수밖에 없다”며 “(권력구조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합의를 이뤄낼 수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헌을 다음으로 미루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엔 두 가지의 길이 있다. 국회가 의지를 가져서 정부와 협의가 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지만, 정부와 국회가 합의를 하지 못해 정부가 발의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국회 의결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으로 좁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은 실제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국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국민투표를 통과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며 “그런 최소분모 속에 지방분권 개헌은 너무 당연하고, 국민 기본권도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제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개헌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선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

    남북문제와 관련해서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전쟁 불가론,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천명하면서, 임기 중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두 번 다시 있어선 안 된다. 우리의 외교와 국방의 궁극의 목표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발을 막는 것”이라며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제 임기 중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저의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날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선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됐다. 이제 시작”이라며고 평가하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전기로 삼아야 한다. 올해가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원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이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도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하면서도, 남북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화해서 남북관계 개선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지만 북한이 다시 도발하거나 북핵 해결에 성의 보이지 않으면 국제사회는 계속해서 제재, 압박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두 가지 모두를 구사하는 대북정책 펼치지 않을 수 없다”며 “정상회담을 주로 해서 어떠한 만남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수는 없다. 정상회담 하려면 여건이 조성돼야 하고 어느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할 것”이라며 “여건이 갖춰지고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지 정상회담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회담 이후 대북제재 지속 여부에 관해선 “지금 북한과 대화가 시작되기는 했지만 북핵문제가 해결된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와 제재에 대해 보조를 함께 맞춰갈 것”이라며 “국제적인 대북제재와 별개로 독자적으로 완화할 생각은 지금은 없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5·24 조치 등에 대한 질문에서도 “국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제재 특히 유엔 안보리 틀 속에서 판단하지 않을 수 없다. 독자적으로 그 부분들을 해제하기는 어렵다”며 “우리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 위해 대화를 통해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도 나서도록 유도해내는 것이 과제다. 그 속에서 금강산 개성공단 등 그 속에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답했다.

    “일본에 해결 촉구하겠지만, 합의 파기 재협상으로 풀릴 수 없다고 생각”

    지난 2015년 12월 28일에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외교부의 후속조처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의 발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만족할 수 있겠나”라면서도 “상대가 있는 일이고 외교적인 문제이고 앞 정부에서 공식적인 합의를 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만족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최선인 방면을 찾아내야 한다”고 답했다.

    일본 측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도 “일본이 그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해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리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으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갈 때 할머니들도 일본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완전한 해결”이라며 “이렇게 해결해야지 정부와 정부간 피해자를 배제하고 조건과 조건을 주고받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지난 정부가 요구조건 주고받으며 피해자 배제하고 문제해결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에 대해 위안부 문제의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하겠지만, 기존 합의 파기하고 재협상 요구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반환 여부에 대해선 “일본과 우리 할머니들과 앞으로 협의해나갈 필요 있다”며 “만약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그 사용에 대해 일본과 할머니들 시민단체들이 동의한다면 저는 그것도 바람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동시간 단축, 우리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어”

    한편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해고 대란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 문제에 대한 질문에선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줄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고용과 상관관계 얘기가 나온다”며 “국내 전례도 그렇고 외국 연구도 그렇고 일시적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라고 지적했다.

    다만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청소하는 분이라든지 취약계층의 고용들이 위협받을 소지 있다고 본다”며 “청와대부터 직접 점검해 나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부담은 정부가 이미 대책 마련했다”며 “3조원 예산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정부가 직접 하겠다. 4대보험 밖의 노동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제인데. 그분들이 제도권 속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자리 격차 해소, 일자리의 질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해야 한다”며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며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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