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핵무기 경쟁의 예고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트럼프 정부의 새 핵 보고서와 중국의 반발
    2018년 01월 10일 12: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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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주: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인 트럼프 정부의 핵전략은 전하는 바에 따르면 실전용 소형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러시아와 중국 역시 핵전력 강화를 서두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며, 국제사회가 새로운 핵 경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 우려된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미국이 핵 우세를 강화하는데, 중국은 한가하게 바라보고만 있을 순 없다.

2018-01-09 01:02:00 (현지시각)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빠르면 2월에 새로운 <핵무기의 상황과 형세 평가보고>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신 보고서는 소형핵무기 개발을 명시할 것이며, 핵무기의 사용을 더 이상 전략적 위협과 핵 공격에 대한 반격 등에만 국한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이것은 미국이 장차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을 공격할 때 주동적으로 소형핵무기를 사용할 것도 그 안에 포함된다.

교도통신은 또한 보도하길 트럼프 정부의 이 신 보고서는 미국이 러시아·중국·북한 3국에 대해 압도적 핵 우세를 유지하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한다. 어떤 매체는 평론에서 간단하게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핵 우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 핵전략을 조정할 가치는 없기 때문이다.

임기 중 미국 대통령은 모두 <핵무기의 상황과 형세 평가보고>를 발표한다. 그러나 트럼프의 핵에 대한 입장은 오바마와는 180도 다르다. 후자의 이상적 ‘비핵 세계’를 힘써 추진하는 것으로부터 미국 핵무기 격납고를 강조하는 것으로 바뀜에 따라, 새 평가보고서는 더욱 세인의 관심을 끌게 만든다.

러시아에 대해 핵전력의 질적인 차이를 벌리지 못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미국은 이미 중국을 포함한 다른 핵 국가들에 대해 압도적인 핵 우세를 유지하고 있다. 설령 러시아와 비교하더라도 미국의 핵무기의 실제 배치 비율은 러시아보다 훨씬 높으며, 기술적 성능 또한 더 뛰어나다.

트럼프 정부가 계속해서 미국 핵전력 증강을 선포하는 것은 세계 평화에 대한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 자신의 장기적 이익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첫째, 미국이 핵 무기고를 아무리 확대하고 현대화 한다 해도, 북한과 같이 초보적인 핵전력만으로도 미국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미국의 핵 우세는 외부 핵무기의 위협을 제거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둘째, 미국의 핵전력의 증가는 장차 다른 핵보유국을 크게 자극함으로써, 그들이 미국에 대한 핵 위협을 강화하는 것이 반대로 미국이 그들을 겁주는 것 보다 더욱 쉽사리 효과를 보게 한다.

그러나 지금 세계는 타인에게 올바른 선택을 권고하는 일이 스스로 정확한 선택을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중국으로선 자신의 핵전력을 강화하는 것이 전략적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유일한 선택이다.

핵무기는 별반 일반 대중의 관심사가 되지는 않는다. 중국인들은 항공모함과 젠-20 (중국의 최신예 스텔스기─주), 그리고 무인비행기를 얘기하는 경우가 국가의 핵전략을 논하는 때보다 훨씬 많다. 그러나 중국은 대국이다. 효과적인 핵 억지력은 대국의 국가안전의 주춧돌이며 전략적 의지의 지주이자, 또 굳이 말을 않고도 통할 수 있는 강대국관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카드이다. 대국이 만약 핵 억지력을 상실하거나 혹은 그 유효성이 심각하게 의심받게 되면, 마치 만유인력을 상실한 것처럼 가볍게 부유하는 모습이 된다.

미국은 세계 제일의 핵 대국이므로, 핵무기에 대한 그의 입장은 세계 핵 게임의 강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규칙을 결정짓게 되었다. 앞으로 일정 기간 일부 관건적인 게임에 있어, 사람들은 핵위협을 연상케 되는 상황이 증가할 것이며, 더욱 빈번하게 각국의 핵 싸움을 실행할 의지를 비교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강경하게 앞으로 더욱 더 몇 가닥의 ‘핵 위엄’을 뽐내려 할 것이며, 워싱턴은 자신의 핵전력을 국가의 일상적 경쟁우위로 전화시킴으로써 전례 없이 외교 및 경제적 성과로 만들길 희망할 것이다.

만약 중국이 자신의 핵 억지력을 빠르게 제고시키지 못한다면, 우리는 핵전력을 강화하는데 소요되는 투자보다도 훨씬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강대국 간의 핵 게임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변화되든지 간에, 그것은 모두 점진적인 과정이긴 하지만 그러나 일단 새로운 구조가 형성되고 나면 그것을 바꾸는 일은 결코 하루아침의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다.

중국 핵무기에 대해 “사용하기에 충분하면 된다”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우리의 직관은 중국의 핵전력이 미·러와 비교하여 아직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때에 “사용하기에 충분한” 것과 같은 개념은 그 자체 모종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중국은 당연히 세계 일류 핵 강대국과 핵 군비 경쟁을 벌일 수는 없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핵 억지력’만 가지고서는 이미 중국이 부단히 증가하고 있는 전략적 위험에 대처하는데 있어선 확실히 부족하다.

중국은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신속히 성장함으로써, 워싱턴의 전략가들에 의해 제일의 잠재적인 전략적 경쟁자로 간주되게 되었다. 우리는 중국 핵전력의 발전이 이러한 변화를 따라갈 것을 기대한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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