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신고 상담 받은 사람만 2~3만명
        2006년 04월 15일 06:0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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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홀로길라잡이’ 모임은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용회복사업의 일환이다.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2001년부터 이자제한법 입법 운동과 함께 피해구제사업을 병행했고 2003년부터는 ‘가계부채 SOS운동’으로 서민들과 직접 만나는 사업을 해왔다. 

    ‘나홀로길라잡이’ 모임은 전북을 시작으로 현재 경남, 강원 등 지역에서도 창립을 추진 중이다. 민주노동당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파산신고상담을 받은 사람만 2만~3만 명에 달하고, 지역마다 300~400명의 회원들이 꾸준히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이선근 본부장은 “파산제도에 대해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아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면서 “하지만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들이 누적되면 사회불안을 야기하고 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는 우리 사회의 채무불이행자 수는 300만명에 달하고 잠재파산자만 12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현재 과중 채무자들은 카드 연체이자율의 경우 연29% 안팎, 등록대부업체의 경우 최고 연66%에 이르는 세계 최고의 고금리에 노출돼 있어 채무불이행자와 파산자의 수는 향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본부장은 “정부와 채권기관이 고금리 대출을 통해 과중채무자들이 결국 법에 의해 채무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장했다”고 지적한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파산제도의 활성화와 연간 이자율 제한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와 관련 최고 연 66%에 달하는 고금리를 연 25% 수준으로 낮추는 고금리제한법 제정, 파산자의 신분적 불이익을 없애기 위한 75개 관련법안 개정, 불법추심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개인파산제와 개인회생제 활성화를 위한 통합도산법 개정 등 입법 활동을 벌이고 있다.

       
    ▲ 지난 15일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나홀로길라잡이’ 회원의 민주노동당 당원 가입식에서 이선근 경제민주화본부장이 중앙당 당직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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