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UAE 군사협정,
자동개입 조항도 포함돼“
“MB와 자유당, 국민 앞 석고대죄”
    2018년 01월 09일 12: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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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지는 ‘UAE 비밀군사협정’ 의혹과 관련해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이 있다”고 9일 말했다.

김태영 국방부 전 장관,
UAE의 유사시 자동개입 조항 포함한 비밀군사협정 체결 시인
김종대 “당시 외교부 ‘이건 미친 짓’, ‘국방부 미쳤다’고 반응”

김종대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UAE가 공격을 받으면 우리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해 개입하는 것을 자동개입이라고 하는데, 보통 이런 정도의 상호방위협정을 맺을 때엔 반드시 조약으로 체결해서 국회의 비준을 받으라고 되어 있다”며 “그런데 국회 비준을 피하기 위해서 2009년에 (UAE가 요구했던 조약에서 수준을 낮춘) 비밀양해각서로 이걸 체결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UAE에 파병된 특전사가 왜 파병 기간도 지났는데 매번 연장하면서 못 빠져나오나 했는데 이제야 알았다. 아랍에미리트와 (김태영 전 장관이) 2009년 11월에 서명한 협정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군사동맹국끼리나 체결하는 아랍에미리트의 유사시 자동개입조항까지 넣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우리 특전사인 아크부대의 UAE 주둔은 참여정부 때 이뤄졌다. 김 의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당시 UAE와의 군사협력은 원전이 아닌 순수 방위사업에 국한한 협력이었다. 문제는 당시 파병된 아크부대의 파병 기간이 지났음에도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명박 정부 때 체결된 비밀군사협정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비밀군사협정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없는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돼있다. UAE에 파병된 우리 특전사 병력이 유사시 준동분장에 자동개입 인계철선이 되어 UAE 동의 없이는 철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날 <중앙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MB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을 지내면서 UAE와의 군사협력 문제를 매듭지은 당사자인 김태영 전 장관은 협약 내용 중 UAE의 유사시 한국군이 자동 개입한다는 조항에 대해 “그렇게 약속했다”고 시인했다.

김 전 장관은 “(UAE 요구는) UAE에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군이 UAE에 와 주는 거였다”면서도 “그렇다고 만일 UAE에 한국군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국회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비밀 군사협정을 맺은 경위에 대해 “섣불리 국회로 가져가기보단 내가 책임지고 (비공개 군사)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며 “지금 시각에선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그땐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은 2010년 국방위에서 유사시 군사적 지원, 안전보장, 파병 등에 대한 합의와 약속, MOU 체결에 대한 당시 여당 의원의 질의에 여러 차례 없었다고 부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헌정 이래에 남의 나라 안보를 위해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해 준 건 이것 한 건 밖에 없다”며 “(취재 과정에서 들은) 외교부 증언이 아주 충격적이었다. 김태영 전 장관이 영문으로 체결한 협정을 외교부가 국문으로 번역하면서 ‘이건 미친 짓이다’, ‘국방부 걔들은 미쳤다’라고 했다더라”고 전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도 “아랍에미리트라는 나라와 원전 때문에 국민들 몰래 형제국이 된 것”이라며 “군사적인 것은 모든 걸 다 보장해 준다는 거다. 국군 파병, UAE군 교육훈련, 군수물자장비 지원, 그 다음에 방위산업 군사기술 지원까지. 거의 군대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이 인터뷰에서 ‘그렇게 해 줘도 별 거 아니라고 생각했다. 아랍에미리트가 큰 전쟁이 안 나는 나라다’라고 한 것에 대해선 “무슨 분쟁이 없나. 지금 예멘 내전에 개입해서 난리가 났다. 2015년부터 예멘 반군이 UAE 원전에다가 우리 미사일 발사해버리겠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종대 “UAE 외에 중동 4개국에서도 비밀협정 체결 가능성” 의혹 제기

김 의원은 UAE뿐 아니라 중동 4개국에서도 비밀 협정이 체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사우디에 우리 군 전략물자가 아무도 모르게 반출됐다는 것이 그 근거다.

그는 “이명박 정부에서 5건, 박근혜 정부에서 1건. 6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게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까지 이어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에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한 4개국, 사우디, 카타르, 요르단 방문해서 ‘젊은이들 다 중동 가라. 대한민국 텅텅 비게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 있다”며 “그리고 나서 UAE뿐만 아니라, 사우디에도 우리 전략물자가 국민 몰래 반출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우디, UAE가 그 때 예멘 내전에 개입하니까 파병을 했다. 당연히 탄약이 급해지니까 우리 전쟁비축물자, 전쟁이 나면 초기에 쓰려고 한 사흘치 탄약(GPS 유도폭탄) 180억 원 어치를 빼돌려서 사우디에 전량 반출을 해 버렸다”며 “그러니까 지금 UAE하고만 의혹이 아니라 중동 4개국이 다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양해각서는) UAE와 다른 것, 사우디와는 별도일 거다. 몇 개 국하고 무슨 양해각서를 체결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특히 이러한 상황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중동 4개국에 다녀온 이후 발생한 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임종석 비서실장 등 우리 정부가 UAE에 간 경위에 대해 “박근혜 정부 후반기 들어 예멘 내전이 격화된 2017년까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UAE에 우리가 약속한 군수지원을 다 못해줬다. 그러다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11월에 ‘국내법을 위반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되는 조항을 수정하자’고 UAE에 쫓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UAE 입장에선 원전 따서 갈 때는 뭐든 다 퍼줄 것처럼 얘기하고는 (이제 와서 수정하자고 하니) 자존심이 상해서 결국 국교 단절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그리고 GS, SK, 우리가 자원외교하는 석유산업하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거래를 끊어버리겠다고 한 것”이라며 “임종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적폐청산 차원에서는 이 양해각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지만 걸려있는 국내기업의 이익이 너무 크다고 판단해서 수습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수주하자고 군대로 흥정…현직이라면 탄핵감”

김 의원은 김 전 장관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UAE 비밀군사협정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자유한국당에 “석고대죄 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김 전 장관이 밝힌 진실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던지고 있다”며 “국민이 모르는 사이에 중동 수니파 국가와 사실상 동맹, 형제국이 되었다는 점, UAE에 파견된 우리 특전사 병력은 유사시 중동분쟁에 자동개입 인계철선(Trip Wire)이 되어 이제 UAE 동의 없이는 철군이 어려워졌다는 점, 헌정 최초로 제3국과 동맹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한미관계에 중요한 걸림돌이 된다는 점이다. 장기적 안목에서 그 여파를 가늠하기조차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원전 이면계약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원전과 연계해 비밀군사협정을 맺은 것 또한 넓은 의미에선 이면계약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이면합의는 없다’고 거짓말로 일관해 온 당시 국정의 최고책임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성은커녕 오도된 정치공세로 일관해 온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말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역시 임종석 비서실장의 UAE 방문에 대해 ‘원전 정책 변경에 따른 반발’ 등을 주장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해왔으나, 최근 김 의원에 의해 진상이 밝혀지자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김 의원은 “김 전 장관 혼자만의 판단과 책임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며 “국회에 보고 및 동의도 구하지 않고 유사시 우리 군의 자동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체결하고 철저히 비밀에 붙였다는 것은 명백히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태”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원전 수주라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군대를 흥정대상으로 해 국회와 국민, 상대국을 기망한 죄는 현직이라고 하면 탄핵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지금의 사태는 자유한국당과 일부 보수언론의 무책임한 문제제기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정부가 모호한 해명으로 키운 면도 있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비밀주의로 일관하거나 잘못된 약속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UAE 및 여타 중동국가와의 외교관계, 안보‧경제 등 종합적 국익 등을 고려하되 가능한 선에서 진실을 국민께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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