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 발표 ‘2017년 10월 인구동향’을 보면, 지난 10월 출생아 숫자는 2만 7,9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3만명이 붕괴되었고, 11개월 연속 두자릿 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해 출생아는 40만 6,200여명이었는데, 올해는 사상 처음으로 40만명 붕괴뿐만 아니라 정부는 35~36만명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악할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저출산 정책 실패 백기투항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은 백기투항하기에 이르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2월 26일,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 저출산 대책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출산자 수가 36만명 정도, 합계출산율은 1.06명이나 1.07명이 되며, 1.3명 미만이면 초저출산인데, 2002년 무터 무려 16년 간 초저출산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 이후에 200조원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말았다. 그야말로 한국은 내년을 기점으로 세계 최저의 출산율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록으로 초초저출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그간의 저출산 대책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박근혜 정부는 행정자치부 가임기여성 지도 문제로 큰 곤혹을 치루었는데, 저출산의 원인을 만혼으로 잡는 듯 기본적인 마인드나 접근 자체에도 한계가 컸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3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의 한계 및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선언적 측면이 강한 반면, 구체적 실현방안과 실효성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3차 저출산대책의 핵심은 만혼 추세 완화인데, 이를 위해 결혼문화·인식개선, 신혼부부 주거부담 경감, 청년고용 활성화 등을 제시하나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이 된다. 고비용 결혼문화 개선은 가치관과 관련된 것으로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어 실제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신혼부부 주거비부담 경감도 포화상태의 공공·민간임대주택 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왜곡 가능성 때문에 재검토가 요구된다. 조기취업 및 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또한 민간기업의 자발적이고도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방책으로 청년고용 및 여성의 육아부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만무하다. 대기업은 전일제 근로문화의 오랜 관행 및 단시간 대체인력 활용의 어려움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부담을 느끼고, 중소기업은 전반적 인력난으로 육아휴직제도 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보육 및 가정양육정책 관련 그간 제기된 다양한 과제들인 국공립보육시설 확대, 방과 후 돌봄 인프라 확대 및 질 개선의 노력은 엿보이나, 구체적 실현경로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다. 핵심적으로 보육교사 신분안정과 처우개선 부재, 12시간 보육의 근로기준법 충돌, 공공형어린이집 확충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대체 불가 등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3차 저출산 대책은 근본적 해결에 한계를 지닌 미시적 접근이다. 1·2차와 마찬가지로 3차 계획 또한 저출산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를 갖는 미시적 접근이다. 능력보다 학벌이 우대받는 노동시장, 입시위주 교육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등 구조적 요인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부족한 상황에서 미시적 지원책을 통한 저출산 극복은 기본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정성호, 2015). 과거 전통적 문화와 관행 탓에 일·가정 균형의 제도적 정착은 성공했으나 실질적 성숙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남성의 육아 및 가사 참여를 높이고 기업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남녀(부모)를 가리지 않는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등 일·가정 양립 지원이 함께 도모되어야 한다.

한 마디로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 아이를 낳아도 되겠구나 하는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없었기 때문이다. 핵심은 1인당 GDP 3만 달러 돌파와 OECD 최저 수준의 국민행복도에 있다. 즉, 국가는 잘 사는데, 국민이 불행한 이유는 극심한 부의 양극화와 저복지, 열악한 노동현실, 유리천장에 막힌 청년여성들의 삶에서 기인한다.

왜 결혼과 아이를 포기하게 될까?

저출산의 원인을 다각적으로 찾아보면, 사실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것들이다.

첫째, 경제적 이유다. 고용 및 소득이 불안정하고, 집값이 비싸고, 교육에 돈이 많이 들고, 열심히 키워놓으면 기업들이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고 부려먹기 때문이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아이까지 키우면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문화적 측면이다. 굳이 결혼한 필요도 없고, 자녀에 대한 욕심도 줄었고,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경제적 독립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해진 것이다. 반면, 여전히 성평등 의식은 낮아 여성의 일·가정 균형은 꿈꿀 수 없는 현실이다. 아이 키우며 직장을 다니는 것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 슈퍼 철인이나 할 수 있는 일인 것이다.

셋째, 제도적으로 보아도 저복지 사회인 한국에서 획기적인 출산·보육 지원체계가 여전히 미비하고, 출산·아동·교육 수당이 낮거나 없어 보육비용 경감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10~20만원 갖고 애들 기저귀와 분유 사기도 벅찬 현실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참혹한 저출산율(고자살율)을 보면서… 국가는 이제 다시 진정으로 물어야
“(청년)노동자·부모·여성 등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출산 대응을 위해 우리 정부는 지난 12년간, 제1~3차 새로마지 플랜(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실시하며, 200조원의 돈을 쏟아 부었지만, 1.2명대 최저 출산율, 그리고 올해는 1.06명의 치욕스런 초초저출산율을 기록할 전망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좀 더 획기적인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금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집중해온 저출산 대책은 정부가 이러저러한 거 (선심 쓰듯) 해줄 테니까 결혼하고 아이 좀 낳아줘! 라고 말이다. 한번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행복을 앗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 왔다. 어느 정도 수준의 삶의 질을 갖추어야 여러분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이다. 해외 저출산 대책을 벤치마킹하고 복지․여성 분야 전문가들에게만 물어볼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평범한 여성들에게도 좀 물어보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야말로 전문가적 지식(professional knowledge)뿐만 아니라, 현장 지식(local knowledge)을 결합한 대안을 말한다.

20~3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출산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해보니, 답은 조금씩 달랐지만, 근본적인 내용은 유사했다. “10~20만원의 양육수당, 30여만원 수준의 어린이집 무상지원 그것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해 약간은 도움이 되지만, 택도 없는 수준이고, 아이 하나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국가 아동수당은 70만원이다. 쓸데없이 어린이집에 많은 보조금을 투여하는 거 같다. 가정에 직접 양육을 위한 대폭적인 현금지원을 바란다. 아이를 낳으려면 직장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공공부문이나 대기업이 아니면 언감생심,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내는 순간 해고사유가 된다. 외국처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면서 마음 편하게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내야 아이를 낳고 키울 마음이 생긴다.”

결국 현장에 답이 있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높은 외국의 경우에도 같은 시사점을 보여주고 있다. 프랑스와 일본은 강력한 출산·보육지원체계를 갖고 있고, 미국과 노르웨이는 일·가정 양립의 정부·민간(기업) 공동의 노력이 뒷받침 되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들 선진국들은 높은 출산율은 국민행복을 기반으로 하며, 정부와 민간(기업) 공동으로 절실하게 노력해서 달성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그들 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사활을 걸고 국가와 민간(기업)의 자원 집중과 문화자본 구축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 제도적 지원과 문화 조성이 절실

앞으로의 저출산 대책은 경제적․사회문화적․제도적 접근 등 3가지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현행 정부 저출산 대책은 다차원적 원인 중 몇 개의 측면에서 상당히 낮은 수준의 접근을 하고 있으나 육아부담 해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청년)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대신 비정규직의 임금을 높여주고, 고용안정성을 높여주자! (노동시간 단축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시현)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바란다면, 취업률을 높이고 불안정 노동 문제를 해결해주는 등 노동의 질을 높여야 한다.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되, 부담이 크다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대신 동일노동일 경우 정규직에 준하는 처우로 개선시켜 주어야 하며, 무엇보다 전제조건은 노동시간 감축에 있다. 일본의 희망출산율 1.8명 달성을 위한 ‘1억 총활약 플랜’의 핵심 내용 또한 ‘장시간 노동 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전성을 높이는 데 정부와 기업은 집중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세계 2위인데, 생산성은 높지 않다. 장시간 노동은 출산과 보육의 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돌봄노동을 할 시간과 여유를 앗아가는 주범이 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나눔으로서 새로운 일자리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방책은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의 확장과도 관련이 있다.

젊은 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린이집 보조금을 감축하고 아동수당을 넉넉히 주자!

양육수당은 현행 20~10만원 수준에서, 1차 30만원, 2차 65~7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 실제 20~30대 미혼·기혼여성 대상 인터뷰 실시 결과 1명의 자녀양육을 위한 최소 비용은 월70만원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기준도 약 65만원 수준이며 최저생계비 수준이다. 양육수당의 지급기간은 현재 0~5세에서, 만12세 초등학생까지로 점차 확대해야 한다. 이는 교육비 부담 감소에 기여할 것이다. 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이 요구된다. 교육재정교부금 5%p 이상 늘려 공교육 지출을 늘려나감과 동시에 프랑스와 같은 월 10만원 이내 수준 학업수당 신설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효성 있게 쓰이고 있는지 확인이 안 되는 상당한 수준의 어린이집 지원 (경상)보조금에 대한 점진적 감축이 함께 전제되어야 가능한 일이다.

주택비용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 신혼부부에 1억원까지 10년간 무이자 지원하고, 셋째이상 다자녀 가정 1억 5천만원까지 15년 무이자 지원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유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35년 장기고정저리 대출지원 또한 검토해 볼 만한 하다. 노인소유주택의 신혼부부 연계 임대사업 실시할 필요가 있다.

보육지원 체계를 양적으로 늘려야 한다. 양육수당과 선택하는 기존 형태를 폐지하고, 지속적 공공·민간 어린이집/유치원 확대함과 동시에 저비용 사립유치원의 무상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원확대 및 전문성/인성 향상, 준공무원화로 처우개선, 유치원 교사 충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

(청년)여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력한 일·가정 양립 지원과 남편의 육아부담률 제고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은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기존대로 노동부 지역고용센터에 하는 대신, 사업장에는 통보만 해도 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휴가/휴직기간 대체 근무자 채용을 위해 지역고용지청별 대체인력근무자 pool제를 운영하여 관련 업종 및 경력에 따라 사업체에 매칭해주는 제도를 신설해야 한다. 출산휴가·육아휴직이 퇴직사유가 되는 사업장은 규모와 상관없는 중징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사업장에 대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내부공익보호자의 내부고발을 철저히 보호해줘야 한다.

출산휴가에서 산전/산후로 나누고 산전 8주, 산후 12주, 총 20주로 확대. 다태아의 경우 산전·산후 휴가기간을 각각 4주를 늘려 총 28주로 확대해야 한다. 탄력근무제 적용(시간단축/반일제) 기업을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까지 지속적 확대를 위한 대체인력·4대보험지원 등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배우자 양육부담을 증가시켜 부모가 함께 양육해야 한다. ‘15년 부부간 자녀양육부담 아내 비중 70~80%, 공평성 인지 아내 불공평 64% 수준이다. 배우자 공동육아 문화를 확산하고,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현행 3~5일에서 2주로 확대 및 육아휴직기간 1년 중 최소 3개월은 의무적으로 남편이 이행하게 해야 한다.

지방에서 아이 키우는 건 어떨까요? 지역별 출산 경쟁 아닌 친육아(정책)도시 경쟁해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싶은 사람들을 지원하는 육아정책을 갖춘 도시들이 많이 나타나야 한다. 현재 국가수준의 육아지원 정책은 미혼여성들의 결혼과 출산 욕구, 기혼여성들의 다자녀 욕구를 전혀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자체별 출산장려 정책은 천차만별이고 적절한 자원분배가 되어 있지 못하다.

지자체별 출산장려 및 육아지원의 상향평준화 및 분권적 정책경쟁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우선 저출산 정책을 예산을 하나로 묶어 포괄보조금, 즉, 가칭 보육교부금 형태로 지자체에 나누어 줄 필요가 있다. 교부금의 80%는 신혼부부와 출산아 수를 기준으로 지역에 교부세로 나누어주어 지역간 출산·보육지원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예를 들어 출산장려금 및 양육수당의 상향평준화다. 교부금 20%는 매년 시민들의 지역별 출산·보육정책만족도 조사 및 전문가 정책평가를 합산하여 친육아(정책)도시 순위를 선정하여 인센티브로 나누어 주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30대 혼인율은 3명 중 2명이며, 기혼여성의 희망자녀 수는 2.3명인데 반해, 실제 출산율은 1.7명에 불과하고 있다.

혼외(동거·미혼모) 출산 및 동성애부부 입양 등 다양한 가족유형의 수용성 높여야

출산률이 높은 유럽국가들은 혼인율 감소 및 혼외출산 증가 등 선진국형 결혼관에 따른 다양한 가족유형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수용도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사실혼 및 미혼모에 대한 법적 지위 및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입양,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을 높여 사회적 출산률 또한 높이고 있다(현대경제연구원, 2014). 프랑스의 2009년 혼외출산률은 53.7%로 동거부부와 미혼모 등 비전통적 가족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동거부부·미혼모 등 비전통적 가족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10대 후반~20대 중반 임신·출산·양육 지원 수준·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부모(여성)일 경우 특별한 지원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