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민사회, 비정규 사유제한 공감
    2006년 03월 29일 11:24 오전

Print Friendly

4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이 막바지까지 비정규직 법안에 대한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대표는 이미 4월 첫째주 본회의에서 비정규직법안과 금산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4월 7일 본회의라는 구체적인 일정까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민주당, 국민중심당 등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야당들도 모두 동조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9명이 4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물리적으로 맞서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절차적 민주성을 훼손했다는 명분에서 부담이 있다”면서 “광범위한 국민의 지지가 전제된다면 모르지만 더 이상 물리적 저지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에서는 문성현 대표와 천영세 의원단 대표, 심상정 수석부대표, 이해삼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최민희 민언련 상임대표,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정성환 YMCA 기획실장, 정병기 민교협 집행위원,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회의에 참석한 심상정 의원은 “참석 단체들도 비정규직법안에서 민주노동당이 주장하는 ‘사유제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같이 했다”면서 “비정규직에 대한 해법이 노동 운동의 전담 분야나 과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다만 현실적인 정치상황에서 물리적으로 관철이 어렵기 때문에 해법에 대해 설왕설래 논의가 분분했다”고 전하면서 “사유제한에 대한 입장은 고수해야 하지만 지난 2월 임시국회의 법사위 점거와 같은, 국민들에 걱정을 끼치는 극단적 방법은 안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비정규직 문제가 양극화 해결의 중점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내부 인식을 통일시키는 문제 등을 거쳐 지속적인 논의 자리를 만들어가기로 했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여당에게 정동영 의장이 문성현 대표와 약속한 비정규법안 대화를 갖도록 촉구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오늘과 내일 YMCA, 한총련, 여성단체연합, 녹색연합,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를 잇따라 방문하고 비정규직 법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단병호 의원은 내일(30일) 환노위에서 통과된 비정규직 법안의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정책영향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법안의 심각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한 30, 31일 양일간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경남 사천에서 의원단 워크샵을 열고 비정규직 법안과 4월 임시국회 대응 방안 등을 집중 논의한다.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민주노동당의 선택의 폭이란 것이 타협하거나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인데 선택의 폭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고 한다. 민주노동당의 막바지 비정규법안 해법 찾기 노력이 4월 임시국회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지켜볼 일이다.

필자소개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