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지배 도시에서 참여민주주의 희망으로
        2006년 03월 29일 09: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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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노동당이 ‘진보적 지방정치’의 이름을 걸고 구정을 펼쳤던 울산의 경험을 집중적으로 조명한 연구가 발표된다.

    민주노동당 부설 진보정치연구소는 지난 해부터 울산의 진보적 지식인, 활동가들에게 의뢰해 울산 동구청과 북구청 두곳에서 지난 4년 동안 시도한 실험의 성과와 과제를 짚는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소는 31일 오후 7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진보적 지방자치, 무엇을 했고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어 그간의 연구성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장석준 진보정치연구소 기획국장이 사회를 맡고 장원봉 민주노총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울산대의 한상진, 안성민 교수, 김태근 시민포럼 ‘대안과 실천’ 사무국장 등이 각자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이날 발표될 내용 중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동구와 북구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실험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의회의 제한된 논의 구조가 아니라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열린 구조를 통해 자치단체의 예산안을 기초,심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브라질 노동자당이 포르투 알레그레 시에서 최초로 실시하여 전 세계적인 관심과 찬사의 대상이 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소속 울산 동구청장과 북구청장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으며, 각각 2004년, 2005년부터 이를 실시했다.

    연구소는 4월초 토론회를 통해 발표된 연구 성과를 단행본으로 묶어 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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