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남북회담,
북·미 대화로 연결시켜야
회담 가능성 높아, 성과 만들어내야
    2018년 01월 03일 01:1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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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일 제안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을 협의하기 위한 고위급 남북당국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향후 한반도 비핵화를 목표로 한 북미대화, 6자회담 등까지 대화의 규모를 확대, 견인하는 데에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남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다는 데엔 큰 이견이 없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3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회담의 형식과 관련된 부분은 북측의 수정 제안이나 역제안이 있을 수도 있지만 평창 올림픽을 위한 고위급 회담 또는 당국 간 회담 개최는 기정사실화”라고 전망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북측 관계자를 접촉했던 박상철 경기대 부총장 또한 MBC 라디오 ‘양지열의 시선집중’에서 “남북회담은 한 쪽이 원한다고 해서 이뤄질 수가 없다. 우리는 평창올림픽도 있고, 문재인 정부 자체가 남북한 교류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유지해보자라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지금 아니면 대화 카드를 내기 힘들다”며 남북회담 성사 가능성을 높게 봤다.

가장 최근에 열린 남북 당국회담인 2015년 12월 개성공단에서의 제1차 차관급 회담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번 남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북미대화, 6자회담까지 견인하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이번 남북회담보다 더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이번 남북 대화, 평창평화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북미대화, 4자 그리고 6자회담으로 견인해야 한다”며 “소위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그랜드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역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선순환 관계가 되어야만 한반도에 평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남북 대화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해서 북미 대화도 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강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상철 부총장 또한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9일 당국 간 회담은 이뤄질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어떤 형태로 보다 판을 더 키우느냐는 통일부의 능력”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정당 등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등을 제안한 것에 대해 ‘위장평화 공세’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북한 측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걸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군 철수해라 이런 얘기를 북한은 우리가 듣든 말든 하고 있다. 그것은 조건 아닌 북한의 나름대로의 어떤 수식어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좋은 뉴스일 수도 있고 나쁜 뉴스일 수도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한반도 문제 평화 해결과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약속했다”며 “남북 간의 대화에 반대하면 오히려 미국은 국제적인 비판에 직면하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도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만으로 현재 남북관계가 확 바뀌는 건 분명히 아니다. 하지만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상황들을 바꿔보자, 강대강의 대결구도, 남북관계 차원에서 통신선조차도 완전히 단절돼 있는 상황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며 “남북관계의 핫라인을 복구하면서 남북관계의 출발점들을 새롭게 찾아내는, 지난 9년 동안 보수정부 하에서 틀어졌던 남북관계의 흐름들을 새롭게 출발시키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북측의 미국을 향한 ‘핵단추 위협’에 대해선 “핵 문제와 관련한 현재의 답보 상태를 한꺼번에 바꾸기는 어렵다.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국제사회 공조 속에서 풀어가야 하는 부분”이라며 “남북관계 차원에선 일단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소재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성과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 대북 영유아 지원, 임산부 지원 문제 등은 상당히 중요하고 빨리 시작해야 하는 부분들”이라며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불씨들을 만들어 남북관계 상황 개선하고, 그 성과가 나온다면 핵 문제에 있어 부드러운 분위기들을 만들어서 이후 북한이 도발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봉쇄하는 과정을 통해 점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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