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대, UAE 특사 논란
    “비밀 군사양해각서 때문”
    MB 때 추진 박근혜 때 체결... “들어줄 수준 초월하는 과도한 내용”
        2018년 01월 03일 12:3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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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 특사 방문 논란과 관련해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비밀 군사 양해각서’ 이행 여부를 놓고 양국 간 갈등을 수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의원은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전혀 알려지지 않은 한국-아랍에미리트 간의 군사 양해각서가 체결이 됐다”며 “최근에 갈등이 벌어진 것은 이 양해각서의 이행 여부를 두고 양국 간에 상당한 신뢰에 손상이 갔고 그 결과 갈등이 발생해서 수습하기 위해 임종석 실장이 특사로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하게 됐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방매체 기자로 일했을 때부터 이 문제를 추적해왔다고 밝히며 “양해각서는 우리가 들어줄 수준을 초월하는, 국내법에도 저촉이 되는 무리한 내용이었고 잘못된 약속이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아랍에미리트에 원전을 수주하면서 군사약속인 ‘상호방위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양국이 서명하지 못했다가,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협정보다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를 체결해줬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2009년 원전 수주 당시에 아랍에미리트가 요구한 것은 ‘상호방위조약’이었다. 우리나라는 상호방위조약을 한미 간에만 맺고 있기 때문에 중동 국가와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을 받지 않는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했다. 그것이 한-아랍에미리트 ‘상호방위협정’이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국방부 차원에서 추진했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결국은 양국이 서명을 하지 못하고 발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원전을 수주하고도 계속 MOU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 와서야 겨우 한-아랍에미리트 간에 군수, 군사 지원협정이 체결이 된다”며 “(협정의) 명칭도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다. 워낙 노출이 안 돼서 정확한 명칭조차도 지금 확인이 안 되지만 체결된 사실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그에 따르면 양해각서에 담긴 내용은 국군파병 의무, 탄약이나 장비지원, 아랍에미리트 군 현대화 교육, 방산기술 협력 등 군사기술 제공 등이다.

    김 의원은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양해각서로 체결했지만 그 내용 자체는 여전히 우리가 이행하기에는 부담이 과도했다”며 “이런 내용들이 망라된 양국 간의 군사 MOU가 체결이 됐는데 이행하기에는 너무 무리한 내용이라서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탈이 났다”고 지적했다.

    임종석 실장 특사 논란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후반기로 갈수록 우리가 이 협정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행하기에는 무리가 따르니까 UAE 측에서 협정 이행을 촉구했고, 그러면서 양국 간의 신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경보가 이미 박근혜 정부 때 발생이 됐다”며 “그것을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UAE 원전게이트’라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적극 찬성”이라며 “왜 국정조사만 하나. 지금 당장 상임위 열어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임종석 실장의 특사 논란을 키웠던 자유한국당은 전 정권의 실책이 또 다시 드러나자, 청와대와 정의당이 공모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JTBC 토론회에서 “김종대 의원에 의해 양국 군사·외교 기밀사안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 정부가 김종대 의원에게 소스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이 문제 진상규명을 하라고 외친 당이 누구인데 이제 와서 진상을 얘기하니까 거꾸로 국가기밀을 말하느냐고 하나. 과거 정부 적폐가 드러날 만하니까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시 언론사 기자였기 때문에 2009년부터 (비밀양해각서 의혹에 대해) 지난 8년간 군사잡지에서 수도 없이 썼던 내용”이라며 “최근에 입수한 내용들은 당시 외교부와 국방부에 이걸 담당했던 퇴직자들을 통해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또한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어제 청와대 신년회에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 물어봤지만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딱 끊어서 답했고, 한병도 정무수석도 딱 잡아떼더라. 정부로부터 어떤 답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마치 정의당이 뒷거래로 청와대로부터 말을 들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노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조사관 파견하겠다고 해 놓고 가지도 않더니, 자기가 공부 안 해서 시험 성적 나쁜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선생이 가르쳐 줬다’ 이렇게 모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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