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고위급 남북회담을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 여야와 시민사회계는 얼어붙은 남북관계 개선의 여지가 생겼다며 일제히 환영하는 반면,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은 북측의 선제적 제안에 따른 우리 정부의 긍정적 응답마저도 “대화 구걸”이라고 폄하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9일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남북회담이 성사되면 지난 2015년 12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2년여 만이다.

조 장관은 “남북이 마주앉아 평창올림픽에 북측의 참가 문제 협의와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남북당국회담 개최 관련 판문점 채널을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보며 판문점 채널을 통해 의제와 대표단 구성 등 세부절차를 협의 진행해 나갈 것을 제의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번 남북회담 의제와 관련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측 참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서로 마주앉게 된다면 여러 가지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에 비핵화 문제를 거론할 것이냐는 취지의 물음엔 “여러 가지 서로 관심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북측에 제기해야 될 사항들은 북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미국과의 사전 협의 여부에 대해선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고 있다”고 했고, 북한과의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말했다.

북에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는 조명균 통일부장관(방송화면 캡처)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 대화를 신속히 복원하고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정부의 남북대화 제안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 남북대화 재개 의지 표명에 따른 화답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전날인 1일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남조선에서 머지않아 열리는 겨울철 올림픽경기 대회는 민족의 위상을 과시하는 좋은 계기로 될 것이며, 대화가 성과적으로 개최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남북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회담 제안에 대해 긍정평가를 내놓으며 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여야·시민사회 긍정 평가
“우리 정부의 발 빠른 대응…북한의 긍정적 응답 기대”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북한 신년사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라며 “정부의 남북 고위급회담 제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창 동계올림픽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세계평화 증진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의 즉각적이고 전향적인 반응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백 대변인은 북측의 대화 제안을 ‘한미동맹 균열 전략’이라는 보수정당의 주장을 겨냥한 듯 “정부는 남북고위급 회담 제의에 대해 굳건한 한미동맹 하에서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을 명확히 밝혀 북한 신년사를 둘러싼 한미공조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켰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한반도 긴장완화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는 야당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부 야당도 정부의 남북회담 제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발 빠른 응답”이라고 호평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이 성공적으로 성사되어 남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평화 체제 안착의 물꼬가 트이길 기원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해 7월 우리 정부의 군사회담 제의를 사실상 거부한 것을 언급하며 “(북측이) 이번만큼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 역시 적극적으로 응답한 만큼 북측은 우리 정부의 제의에 성심껏 따라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일부 시민사회계도 즉각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발 빠른 남북 회담 제안에 환영하며 북측의 즉각적인 수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남북간의 이러한 대화 재개 움직임은 반드시 한반도 긴장 완화와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발전되어야 한다”면서 “평화로운 평창올림픽 개최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를 구축하려는 남북미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북측엔 미국을 겨냥한 핵위협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측의 대화제안에 원색 비난하던 바른정당,
국민의당과 정체성 논란일자 남북회담엔 유보적 태도

이날 오전 북측의 대화재개 의지 표명을 원색 비난했던 바른정당은 우리 정부의 회담 제안에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통합을 추진 중인 국민의당과 정체성 차이 지적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제안에 긍정 평가한 반면,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는 “핵무기를 완성하기 위한 시간끌기용”이라고 비난해 정체성 논란이 일었다.

권성주 바른정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한반도 긴장 완화 및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 위한 대화 노력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이 회담으로 북핵문제에 운전대가 완전히 북한으로 넘어가진 않을지 염려된다”고 했다. 권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자칫 올림픽 성공 개최라는 근시안적 목표에 혈안이 되어 우리 안보의 운전대를 북에 쥐어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철근 국민의당 대변인은 “북한의 성의 있고 긍정적인 화답을 기대한다”며, 정부의 회담 제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평창올림픽이라는 일회성 긴장완화 조치에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북측의) 한미동맹의 빈틈과 이간책에 대해서도 굳건한 한미동맹 강화 방안 등 문재인 정부는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했다.

북측이 먼저 대화 제안하고 회담으로 응답한 것도
자유한국당, “대화구걸” “북핵 완성 돕는 것” 비난

반면 자유한국당은 북측의 평창올림픽 대표단 파견 및 남북대화 재개 의지 표명에 따라 우리 정부가 남북회담 제안으로 화답한 것을 놓고 “대화 구걸”이라고 폄하했다. 특히 이들은 DJ정부 때의 햇볕정책까지 언급하며 이번 남북회담이 “북한 핵 완성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위장평화 공세에 부화뇌동하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은 또다시 남남갈등과 한미갈등을 유발하려는 북한의 책략에 결코 놀아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장 대변인은 “굳이 남북회담을 추진해야 한다면 그 주된 안건은 반드시 북핵 폐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북핵 폐기가 전제되지 않은 대화와 협상은 북핵 완성의 시간 끌기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