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구시보 2018 신년사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국제와 국내의 우선과제들
        2018년 01월 02일 01:2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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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주: 본 사설을 통해 2018년에 중국이 직면할 국내외 문제들이 대충 어떤 것들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 대외 문제에 있어 한반도 문제가 수위에 놓여 진 것을 정작 당사자들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2018년 중국 인민은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2018-01-01 00:00:00 (현지시각)

    2018년이 이미 도래하였는데, 이 자리를 빌려 우리는 신년에 대한 기대를 표시하기로 한다.

    중국은 이미 힘 있는 대국이며, 당의 영도력은 유례없이 공고하다. 신년에 우리는 장차 불가피하게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인데, 국가가 국내문제에 대응하는 수단은 보통 국제적인 불확실성을 처리할 때보다는 많다. 따라서 우리는 ‘어려운’ 국제문제 부터 말해야겠다.

    먼저 우리는 중국 주변 내지는 대만해협이 신년에 안온하고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한반도가 장차 관건적인 한 해를 맞게 될 것인데. 2018년은 아마도 북핵문제 해결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것이다. 즉 미국과 북한이 모두 스스로를 억제하면서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실현하든지, 혹은 군사적 최후대결로 빠져들든지 그 둘 중 하나가 될 것이며, 후자의 위험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대만 당국이 추진하는 음성적인 ‘대만 독립’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하였다. 차이잉원(현 대만총통-주)과 그 막료들이 형세의 엄중함을 의식하고, 벼랑 끝에서 말고삐를 당겨 멎게 하길 바란다. 대륙은 대만해협이 평화롭기를 바라지만, 차이잉원 당국이 만약 ‘국민투표’나 ‘대만·미국 군사교류’ 등의 문제에 있어 데드라인을 밟는다면, 대륙 민중은 인민해방군이 행동을 취하여 ‘대만 독립’ 행위를 징벌하는 걸 보길 원하게 될 것이다. 대만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끊임없이 높이기 위해, 인민해방군 전투기와 군함이 대만해협의 중간선을 넘고, 전투기가 대만 섬 위를 날며 군함이 대만 항구에 ‘정박’하는 것 등은 모두 선택사항이 될 수 있다.

    남중국해가 지금과 같은 안정적 형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많은 부분 미국의 도발적 행위의 증가 여부에 달려있다. 인도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고무 받아 더욱 과격한 대중국 정책을 취할지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한국의 중국과의 관계는 모두 개선되는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

    주변국들과의 관계 외에, 강대국 간의 관계는 장차 중국의 2018년 외교의 기본적인 면모를 빚어낼 것이다. 우리는 중미관계가 안정을 유지하길 희망하지만, 최근 들어 2018년의 중미관계가 2017년에 비해 곤란할 것이라는 추론이 많아지고 있다.

    중·미 간 앞으로 세 개의 쟁점이 있는데, 첫째는 경제무역이다. 이는 미국 측의 불만이 가장 많은 부분인데, 중국 역시 동원할 수 있는 무역 보복 수단이 매우 충족하다. 둘째는 미국이 일단 북한에 대해 무력을 사용할 경우, 중국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이며, 미국이 장차 중국의 반응에 대해 어떠한 반응을 보일 것인지가 초점이다. 셋째는 미국이 만약 대만관계를 격상시키고 특히 미국·대만의 군사관계가 증가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강력하게 반응하게 될 것이다.

    러시아는 2018년 3월 대통령선거가 있다. 러시아에서 선거가 있는 해는 종종 모스크바와 서방과의 관계가 나빠지는 시기이며, 중·러 관계는 신년에는 더욱 진일보한 공고화를 이룰 것이다.

    국내 분야에 있어서 보면, 우리는 19차 당 대회 이후의 좋은 형세가 3월에 있을 정부, 전국인민대표자회의 그리고 정치협상회의의 인원 교체를 통해 더 한층 빛을 발하기를 기대한다.

    먼저 19차 당 대회의 순풍을 타고, 중국의 지금 경제발전의 강한 추세를 유지하고 확대시켜야 한다. 경제적 동력이 강한 것은 각 영역의 사업에 전파되어 자신감을 높이고 민중을 안심시키는데 매우 유리하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제개혁이 부단히 실현되고, 투자의 활력을 자극함과 동시에 각급 정부들은 원기 왕성하게 행동해주길 바란다.

    둘째, 사회관리 수준이 확실히 새롭게 제고되고, 경제사회 발전에 있어 민생문제가 더욱 중시되면서, 법에 의거한 행정이 관철되어야 한다. 관원들은 일 처리에 있어 상급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며 민중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질을 중시하는 발전단계에 진입하였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대중의 기대와 스스로의 느낌을 맞대응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사회의 사상조류 방면에 있어서는, 우리는 사회적 공감대가 새롭게 축적되고 정(正)의 성장을 이루며, 중국의 기본정치제도 위에 수립된 주류적 관념과 가치체계가 진일보 확대되고 단단하게 다져지기를 희망한다. 우리는 주류적 가치관을 둘러싼 공감대가 문화적 면모의 전반에 있어 여유로움과 다원화를 촉진하며, 여론의 장이 방향 감을 견지하면서도 또한 가볍고 활기찬 기운을 잃지 않기를 희망한다.

    넷째, 종합적 국력의 건설에 있어서는, 우리는 특히 국방력건설이 더욱 빠르게 특출한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중국의 전략적인 핵전력 발전은 응당 새로운 성과가 나와야 하며, 항공모함 건설은 더욱 큰 규모로 전개되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압력이 장기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인민해방군은 충분한 역량으로 각종 도전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앞으로 국가 외교의 강력한 지지대가 될 것이며, 또한 중국사회 자신감의 중요한 원천이기도 하다.

    2018년은 개혁개방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40년의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으니 참으로 감개무량하다. 당은 중국인민을 영도하여 위대한 역사적 도약을 이루어 냈다. 미래는 더욱 도전적이겠지만, 그러나 또한 반드시 더욱 아름다울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절대 다수 중국인들의 진실한 바램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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