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의 반혁신 태도,
    금융개혁, 아직 갈 길 멀어
    "개혁 향한 시민들 기대 무너뜨려"
        2017년 12월 28일 10:23 오후

    Print Friendly

    금융권 적폐청산을 위해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을 금융위원회가 거부한 가운데, 28일 금융정의연대는 “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기대를 철저히 무너뜨린 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융정의연대는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저버린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혁신위 권고안 거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20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과 세금 부과 ▲인터넷 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원칙 유지 ▲민간금융회사에 대한 노동자추천이사제 도입 ▲키코(KIKO) 사태 피해와 관련한 전면 재조사 등을 금융위에 권고했다.

    그러나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바로 다음 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권고안 대부분을 모두 거부했다. 키코 사태 전면 재조사 불가, 노동자추천이사제도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거부, 4조 5천억원에 달하는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과징금 부과 문제 또한 입법을 통한 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보류했다.

    혁신위는 금융위원회의 자문기구로서 이번 권고안 역시 금융위와 조율해 발표했다. 금융위는 권고안이 나온 당일 수용 의사를 밝혔으나 최종구 위원장이 금융위의 공식 입장을 하루 만에 뒤집은 것이다.

    금융정의연대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현한 사안들은 금융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는 핵심 현안들”이라며, 최 위원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키코 사태 재조사 거부와 관련해 “이러한 금융당국의 태도는 피감독기관의 뇌리에 박혀 제2, 제3의 키코사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정의연대는 “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58개 키코 피해업체의 1차 손해액만 9,642억 원에 달한다”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은행이 불공정한 금융상품을 금융소비자에게 충실한 설명 없이 판매해 기업이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금융당국이 이를 수수방관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개혁의지를 피력했던 금융당국이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것인지, 해결 의지가 없는 것인지 답변내용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의 존재이유는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들을 감독하고 제재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는 반복되는 ‘삼성 차명계좌’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를 민간부문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최 위원장의 주장에도 금융정의연대는 “의지의 문제이지, 시기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노동이사제는 1990년대 초부터 관련 연구와 논의가 진행됐지만, 매번 시기상조라는 논리로 매번 도입이 좌절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같은 내용의 탁상공론을 약 30년째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언제쯤 시기상조가 아니라는 것인지 금융당국에 반문하고자 한다”면서 “노동이사제의 뿌리는 유럽이지만, 대한민국 현실에 맞게 방식을 달리해 충분히 도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 적폐를 해결하는 강력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금융당국이 의지를 가지고 문제를 조사·감독·제재하는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주요 현안에 대한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을 기존의 약속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