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전력기본계획 재검토해야”
환경단체, 에너지전환 의지 부족 비판
"‘가짜 녹색성장’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촉구
    2017년 12월 28일 05:1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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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들이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이번 8차 계획은 기존 전력계획 한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여개의 환경단체 등은 28일 오전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가 열린 한국전력 남서울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석탄화력·송전선 확대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검토하라”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경기765kV송변전백지화공대위,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에너지나눔과평화,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인권연대연구센터,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등이 참가했다.

환경단체들은 “문재인 정부가 원전과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공식화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8차 전력계획안은 에너지전환이란 기치에 매우 역부족하며 기존 전력계획의 한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우리 사회가 과잉 전력공급의 실패를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며 “현재의 공급과잉 사태는 전력수요를 부풀리고 이를 설비확대의 구실로 정당화했던 정책 실패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8차 계획에 전력수요관리에 대한 정책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환경단체들의 8차 전력기본계획 재검토 기자회견(사진=환경운동연합)

원전과 석탄의 비중이 크게 줄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8차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발전량 비중에서 석탄은 36%, 원전은 24%로 총 60% 비중을 차지한다. 환경단체들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의 경우, 원전과 석탄 설비용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들은 “에너지전환이란 슬로건을 무색하게 한다”며 “이대로 과잉설비 국면이 심화된다면, 재생에너지는 확대해도 좋고 안 해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과거처럼 뒷전 취급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하고, 지난 9월엔 4기 석탄발전소의 친환경연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단체들은 “하지만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로 전환하고 삼척 포스파워는 석탄발전소로 추진하는 것으로 물러섰다”며 “왜 신규 석탄발전소를 어쩔 수 없이 강행해야 하는지 그게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타당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석탄발전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증가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대안을 찾으려 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노후원전 폐쇄도 촉구했다. “더 이상의 내진강화가 불가능한 월성원전 4기는 조속히 폐쇄해야 한다”며 “‘안전한’ 에너지정책의 기조 하에서는 대체 발전원이 확보되는 대로 원전은 폐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로 이어질 것”이라며 “전국이 고압 송전탑 건설로 이미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중앙집중형의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시스템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밀양의 교훈을 외면한 채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전력공급 구조를 유지한다면 그토록 강조하는 ‘분산형 전원확대’는 한낱 ‘립서비스’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단체들은 거듭 “에너지전환 정책은 ‘가짜 녹색성장’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며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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