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무대포 귀족행정' 그만두라
        2006년 03월 27일 05: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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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철 민주노동당 후보가 서울시 행정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오늘(27일) 김종철 후보는 경기버스 진입제한, 교통카드 수수료 분쟁, 자립형 사립고 강행 등 일련의 서울시 정책에 대해 ‘무원칙, 무책임, 무대포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김종철 후보는 논평을 통해 “서울시가 적자보전을 위해 경기버스의 진입을 제한하고 일부 노선을 폐지, 단축 입장을 밝힌 것은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대중교통 이용 확대라는 대중교통체계의 목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적자는 버스체계개편에 무임승차한 버스업체의 경영개선과 지도감독을 통해 재정지원을 줄여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책임한 행정으로 꼽은 교통카드 수수료 분쟁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한국스마트카드의 지분 35%를 확보한 최대주주로 수수료 변경에 관한 승인권을 갖고 있다”면서 “시민불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불개입 입장을 취하다가 비난여론이 일자 뒤늦게 수수료 인상으로 스마트카드의 손을 들어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적자라며 열차 운행 간격을 늘리고 있는 도시철도공사가 T-머니카드 발급을 대행해주고 스마트카드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을 인하해 스스로 수입을 줄인 이유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김 후보는 “서울시가 소수 부유층 자녀들을 위한 귀족형 입시명문고에 불과한 자립형사립고를 교육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북 뉴타운지역에 설립 강행하겠다는 것은 무대포 귀족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서울시의 행정이 시민의 불편을 무시하는 대신 업계의 이익만 보장하고 서민의 이해나 사회적 합의보다는 부유층의 이해만을 대변한다는 것.

    김종철 후보는 레디앙과 통화에서 “이명박 시장의 보여주기식 행정 때문에 서민들이 이명박 시정 4년을 잘 모르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평가의 칼날을 대고 원칙적이고 진보적인 대안으로 비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거대책본부의 조동진 정책팀장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서울시 현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하는 한편 정책 대안을 제시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종철 후보는 서울시 교통 관련 공약으로 버스의 완전 공영화와 버스·지하철 통합 운영을 위한 대중교통공사 설립, 수도권교통공단 설립을 통한 대중교통 중심의 광역교통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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