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의-정 협의체
    “가입자 배제, 이해당사자와 밀실 거래”
    시민사회·노동·의료계, ‘문재인 케어’ 후퇴 우려
        2017년 12월 27일 04: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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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사단체가 집단적으로 반발하자 정부가 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협의체로 인해 문재인 케어가 대폭 후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민사회·의료·노동계 등은 27일 오전 서울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의 요구사항이지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라며 “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대책을 의협, 병협과 단독으로 논의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참여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회진보연대,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노조, 민주노총,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물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 의사회와 같은 의료계도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의사-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건보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문재인 케어를 건보 가입 당사자를 배제한 채 논의하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정형준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전 국민적 관심사”라며 “국민적 요구에 맞추기 위해 여러 시민사회, 노동단체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은경 경실련 팀장은 “이 모든 사태는 정부의 준비와 추진력 부족 때문”이라며 “공약 이행이라는 가시적 성과에 집착해 당사자인 가입자를 배제하고 정부가 독단적으로 이해당사자와 밀실 뒷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회견문에서도 “건강보험의 낮은 보장성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사항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면서 “건강보험의 가입자인 노동자,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의사단체 등이 문재인 케어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양자만의 논의만 이어질 경우, 당초 문재인 케어의 내용이 대폭 후퇴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이 단체들은 “건보 가입자인 시민,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건보 거버넌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집단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보장성 강화 논의마저 정부와 의사 집단 사이에서만 이뤄진다면 정책이 후퇴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남은경 팀장도 “(의정 협의체는) 결국 문재인 케어를 왜곡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의약적 성격의 모든 진료는 공적 관리체계 안에서 심사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며 “의료계가 비급여의 급여화에 적극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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