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대북제재와 ‘하늘 망’
    [중국매체로 중국읽기] 중국의 항변
        2017년 12월 27일 03: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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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저지에 힘쓴 대북 신 제재

    번역자주: 이 기사는 12월 22일 유엔안보리에서 채택된 대북결의안과 관련한 환구시보의 사설이다. 사설의 주장대로 한반도에서 평화적으로 위기 해소를 실현하는 일이 북한에게나 미국에게나 나날이 값비싸지고 있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신 대북제제는 매우 엄격하지만, 그것은 전쟁을 막는 데 애쓴 결과

    2017-12-23 09:29:00 (현지시각)

    유엔안전보장이사회(유엔 안보리)는 22일(현지시간) 더욱 강력한 대북 새 제재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15개국 모두 여기에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은 지난 11월 29일 미국 본토를 포괄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여 미국 측을 경악케 하였다. 같은 달 미국은 곧바로 유엔에 새 제재결의 초안을 제출하였는데, 여기에는 대북 석유공급의 철저한 차단, 대북 해상봉쇄의 실시 요구, 각국의 북한 노동자의 송환, 북한의 모든 대외수출 차단, 북한 지도자 김정은 개인에 대한 제재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은 또한 유엔 안보리가 무력동원에 대한 제한을 풀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미국이 제출한 초안을 둘러싸고 중·러와 미국 간에 지난한 협상이 진행되었다. 환구시보가 이해하기로는, 중국은 유엔안보리가 미국의 무력동원에 동의하는 듯한 어떠한 암시도 절대 반대하였으며, 또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대북 해상 군사봉쇄의 실시도 결사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미국의 타협을 받아냈다.

    그 외에도, 최후에 통과된 결의안은 미국이 요구한 대북 석유공급 금지가 아니라, 북한에 석유 정제제품 공급을 대폭 줄이는 것으로써,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였다. 북한인 개인에 대한 제재 대상도 증가했지만 명단에 북한의 주요 고위급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각국 북한 해외노동자의 송환 시기도 2년으로 연장되었으며, 북의 대외 수출품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도 품목에서 더 제한을 받게 되었지만 완전금지를 의미하지는 않았다.

    새 제재 결의안은 북한의 핵 보유 반대에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강대국들이 북한의 더 이상의 핵미사일 기술개발에 대해 행동으로써 저지하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보여준 것이다.

    한반도의 정세는 이미 매우 위험한 상황이다. 만약 신 제재 결의안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미사일 활동을 정지할 필요성을 깨닫게 만들고, 미국에게도 더 많은 인내심을 갖게 할 수 있다면, 이로부터 대치 국면을 깨뜨리는 힘이 형성될 수 있으며 이는 국제사회가 희망하는 바이다.

    최근 2년 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활동은 매우 빨라지고 기술 발전도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도 끊임없이 뒤따라서, 올해만 해도 3개의 신 제재결의안이 채택되었다. 북한은 더욱 발전된 핵미사일 기술을 얻게 되었지만, 그 안보상황은 대폭적으로 악화되었다. 몇 차례의 제재가 나온 이래, 북한의 대외무역 품목은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었고, 석유공급도 더 줄어들게 되었다. 미국의 군사위협도 나날이 그냥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게 되어, 현재 북한은 의심할 바 없이 1950년대 종전 이래 가장 불안전한 시기를 맞고 있다.

    북한은 지금껏 중국과 러시아 양국이 유엔안보리의 추가적 제재 실시를 저지하기를 희망해 왔다. 하지만 첫째, 중·러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보유와 발전에 반대하며, 둘째, 중·러의 입장은 반드시 국제사회의 보편적 입장과 조율을 맞춰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극단적 요구를 제지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국제사회의 공동의지에는 대적할 수 없다.

    중국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반대하지만, 또한 북한 민중이 장기간 제재 속에서 어렵게 생활해야 하는 것도 안타깝게 생각한다. 우리는 제재가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에만 국한되길 원하며, 북한의 민생에 타격을 주거나 북한 정권의 안정을 해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 북한 민생에 대한 충격을 감소키 위해 시비곡직을 가릴 것이며,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날로 강화되는 압력을 견뎌낼 것이다.

    북한의 핵 보유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무력 동원과 한반도 정치의 현실 상황을 강제적으로 바꾸는 것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는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최대공약수를 찾는 데 일정 기여할 수 있길 원하며, 양국이 궁극적으로는 이 같은 최대공약수야말로 그들의 진정한 이익이고 현재 각자의 주장은 얼토당토 않는 바람일 뿐임을 믿길 바란다.

    새 제재 결의안은 매우 강력해서, 아마도 한반도 국면이 절망에 가까운 가운데서도 곤경 속에 희망이 나타나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한국이 얼마 전 내년 2월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연기를 제안했는데, 북한은 이 신호를 놓치지 말고 적극적으로 응답하여 ‘쌍방 잠시중단'(双暂停,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한미는 군사훈련을 잠시 중단하는 것-주)의 출발점이 되도록 추동하기를 희망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적으로 위기 해소를 실현하는 것은 북한에게나 미국에게나 나날이 값비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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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망’(天网)에 대한 황당한 서구 언론의 질의

    번역자주: 중국에선 최근 ‘하늘 망’이라는 도시 영상감시체계가 건설 중이다. 이는 정보기술에 바탕한 치안 관련 장비로서, 런던이나 뉴욕 등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시설일지라도 중국에서 건설하면 그것은 서구와는 다른 주민 감시시스템으로 변질되는 것일까? 다음 기사를 보면 서구 언론의 중국사회에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느낄 수 있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마치 화성에서 날아 온 것 같은 서구 언론의 ‘하늘 망’에 대한 질의

    2017-12-21 00:23:00 (현지시각)

    중국이 지금 건설하고 있는 ‘하늘 망’ 시스템이 근래 들어 서구 매체가 공격하는 새로운 과녁이 되고 있다. 아마도 부분적으로는 중국 정보기술의 응용과 보급이 서구 선진사회를 곧바로 추격하고 있는 것에 대한 위기감의 발로이겠고, 또 한편에선 이들 눈에 보이는 중국의 모든 것이 괴팍해 보이는 이유에서일 것이다. 일부 서구 주류매체는 재빠르게 ‘하늘 망’ 체계를 ‘대중을 감시’하고 ‘인권을 억누르기’ 위한 도구도 규정하였다. 이리하여 중국 도심 거리에 설치된 카메라는 신속히 런던 혹은 뉴욕 거리의 카메라와는 전혀 다른 물건이 되었다.

    이런 것은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류매체들의 행위라고 말한 그런 ‘가짜뉴스’에 속할 것이다. 이들 매체가 거드름 피우며 만들어 내는 가짜뉴스 중 중국의 ‘하늘 망’을 묘사한 것은 가장 후안무치한 보도랭킹에서도 그 상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하늘 망’ 시스템을 건설하는 목적은 범죄를 막기 위해서이며, 그 효과는 이미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이전에도 범죄율이 비교적 낮으면서 중대 사안의 해결비율이 비교적 높은 사회였는데, ‘하늘 망’은 이 같은 태세를 더욱 공고화하는 데 공헌을 하고 있다. 중국 도시의 사회치안은 서구의 선진국 사회와 비교해서도 양호한 편에 속한다. 이 같은 안정은 이미 중국 사회의 공공복지가 되고 있으며, 그것을 향유하는 사람들 중에는 중국에서 일하고 있는 서구인들도 포함된다.

    영국 BBC 기자 한 명이 귀주(贵州)성 한 관원의 배동 하에 현지 ‘하늘 망’의 촘촘한 정도를 테스트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인터뷰한 어느 이견 인사(주로 반체제인사를 지칭함-주)의 말을 빌려 ‘하늘 망’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 즉 “이 하늘 망 시스템은 주요하게는 범죄자를 잡기위한 것이 아니라, 반정부 목소리를 탄압하고 반체제 인사를 감시하기 위해 이용된다.”는 것이다.

    얼마나 심각한 정치적 편견과 생리적 히스테리가 있으면 이렇듯 기발한 시각으로 ‘하늘 망’을 바라볼 수 있을까? ‘하늘 망’ 시스템은 사회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초능력 공정이지, 정치사업이 아니며 정당사업은 더욱 아니다. 이러한 기초건설에 대해 개인 이견 인사가 그것은 자신이 속한 소집단을 겨냥한 것이라고 여긴다면, 이는 스스로를 너무 과대평가한 것이 된다. BBC 기자가 이견 인사로 하여금 이 같은 상식에 어긋나는 괴상한 해석을 하도록 한 것은, 자기 자신과 인터뷰 상대 모두에 대해 매우 편협 되고 머리가 나쁘다는 인상을 준다.

    위구르 지방에 설치된 ‘하늘 망’은 더욱 서구매체에 의해 ‘민족 압제의 수단’이라는 표 딱지가 붙게 되었다. 이들 서구 이데올로그들의 위구르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매우 왜곡되어 있으며, 그들의 위구르에 대한 개별 사안의 묘사 역시 변형된 것이다. 그렇게 많은 세월동안 서구 매체는 위구르에서의 테러리즘에 맞선 행동에 거의 한 번도 긍정적인 평가를 한 적이 없다. 무엇이 범죄이고 무엇이 사회관리이며, 무엇이 사회정의이고 무엇이 사악한 것인지, 그들이 내린 정의(定义) 와 위구르 내지 전체 중국이 내린 정의(定义)는 완전히 서로 반대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서구매체의 중국 사회에 대한 영향력은 전체적으로 하강 추세에 있다. 중국인들은 비록 그들이 우리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 여전히 관심을 갖지만, 그러나 그들의 말은 분명 단순한 ‘참고’일 뿐이며 중국인의 사고의 독자성은 확실히 증가하고 있다. ‘하늘 망’에 대해 대다수의 중국인들은 그것이 완성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일부 사람들이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해 염려하는 것 또한 정당할지라도, 그것은 서구 매체의 선동과는 또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우리는 이 자리를 빌려, 정부가 ‘하늘 망’ 및 다른 정보수집 네트워크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반드시 모든 관련 정보의 보안을 중시하고, 그것들이 공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길 바란다. 이점에 대한 보장은 국가의 각종 정보수집체계와 신용체계의 건설이 대중의 장기적 지지를 획득하는데 있어 생명선이라 할 수 있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장악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 내지 초대형 IT기업은 모두 많은 잠재적 권력을 획득한다. 정보기술이 발달한 많은 국가들에 있어 사고 내지는 스캔들이 발생한 적이 있다. ‘프리즘사건'(주-2013년 발생한 미국 CIA요원 스노든의 폭로 사건)은 그중 가장 전형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론상으로 볼 때 중국정부는 정보수집에 있어 공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보장할 능력이 가장 강하며, 우리는 또 실제로 그러하기를 바란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한 토론이며, 또 ‘하늘 망’과 같은 사회기초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데 있어 유익한 토론이다. 서구 매체의 중국 ‘하늘 망’에 대한 ‘아마도 그럴 것’이라는 식의 비난은, 비록 서구사회에선 얼마간 풍파를 불러일으켰을 지라도 중국에서는 별로 효력이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이며, 마치 화성에서 날아온 질문과도 같이 중국의 일반 평민들 관심사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기 때문이다.

    필자소개
    과거 구로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으며 사노맹 사건으로 3년간 감옥 생활을 했다.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중국 사회를 연구할 목적으로 16년간 중국 유학생활을 보냈다. 중국인민대학과 상해재경대학에서 각각 금융(학사)과 재정(석사)을 전공했고 최종적으로 북경대 맑스주의학원에서 레닌의 정치신문사상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7년 8월 귀국하여 울산에 정착해 현재 울산 평등사회노동교육원에서 교육강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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