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홍준표 판결
"확실 증거 나오면 재심“
현행 선거제도, 소고기 730g 샀는데 집에 오니 200g밖에 없는 꼴
    2017년 12월 27일 11:5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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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해 증거 불충분으로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가운데, 판결 직후 재판의 쟁점이 됐던 ‘척당불기’ 액자가 홍준표 대표 의원실에 걸려 있는 동영상이 공개됐다. 이와 관련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더 확실한 증거들이 계속 나온다면 재심 사유까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지은 죄가 어디 가겠나. 영화 ‘신과 함께’를 보니까 재판이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더라”라며 “성완종 메모에 등장한 분들은 그 영화를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홍준표 대표의 대법원 판결은 정확하게 보면 유죄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 죄가 없다고 확인된 것은 아니다. 아마 본인도 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런데 대법원 판결을 받고 밖에 나와서 ‘나는 무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간의 얼굴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홍 대표를 비판했다.

홍 대표, 이완구 전 총리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직후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그런 식으로 보면 결국 성완종 전 의원이 유죄고 홍준표, 이완구는 무죄라는 얘기 아닌가. 그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홍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다가 류여해 최고위원이 제명된 것과 관련해 노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가 누군가를 제명해야 한다면 문제가 되었던 친박 주요 인사들을 제명해야 했다. 그 사람들 제명해야 된다는 내부 여론도 많았음에도 결국 제명 못 하고 있지 않나”라며 “(류여해 전 최고위원을 제명한 건) 참 비겁하다. 약자에게 강하다는 말을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유불리 문제로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반대하면서 난항에 부딪힌 것에 대해서도 노 원내대표는 “마땅히 무릎 꿇고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모든 주요 정당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 앞에서 지방선거 때까지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만 약속을 지킬 뜻이 없어 보인다”며 “자유한국당은 명확하게 개헌(언제까지 개헌을 할지)에 대한 뜻을 국민들 앞에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선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냉정하게 보면 국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일”이라며 “투표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인데 국민의 마음이 정확하게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따져져야 한다. 어떤 정치인에게 유리하냐는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라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데 여러 왜곡된 장치가 내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7.3%가 정의당을 지지했으면 의석도 7.9%를 가져야 마땅하지만 의석은 2%만 갖고 있다. 정의당은 지지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며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면 정육점에 가서 소고기를 730g을 사 왔는데 집에서 열어 보니까 200g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민심이 그대로 투표 결과에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 선거제도 개혁의 이유이자 방향”이라며 특히 “선거제도 개혁 없이 개헌하는 것은 개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선거제도도 이번 상반기 내에 같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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