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 교육 미국에 맡기지 말라"
        2006년 03월 27일 04:3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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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운동이 점차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문화예술인에 이어 27일에는 교육관련 단체들이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이들은 한미FTA가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FTA 저지 교육분야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소속 21개 단체는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한미FTA 협상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공대위는 “미국은 교육을 상품과 서비스 교역의 대상으로 하여 전면적인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이유는 교육이 아니라 영리추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대위는 “한미FTA는 총중등 교육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정체성과 민주사회 기본교육을 가르치는 초중등학교를 미국에게 맡기는 것으로 교육주권과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공대위는 “교육개방이 이뤄지면 우리 교육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미국인 교사에 의해 그들의 교육과정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게 되면 우리 교육의 정체성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협상력 부재도 지적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교육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개방하는지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미국이 협정문을 작성해서 체결을 요구하면 그 요구대로 따라가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비꼬았다. 그 이유로 공대위는 정부가 아직까지 정책연구를 진행하지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참교육연구소 이철호 부소장은 “FTA는 세계무역기구(WTO)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며 “WTO 다자협상에서 초중고를 제외하고 모두 개방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에는 당연히 개방하지 않은 공교육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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