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와 동시에 맞서려는 미국의 전략은 잘못된 길

번역자주: 이는 트럼프 정부가 한국시간 19일 발표한 국가안전전략보고서에 대한 환구시보의 반응이다. 조금 시간은 지났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기사라고 생각해서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2017-12-19 08:50:00 (현지시각)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지난 월요일(18일 현지시각) 발표한 국가안전전략보고서(이하 보고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전략적 경쟁자’라고 지칭하면서, 그들을 미국의 힘과 영향력 그리고 이익에 도전하고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잠식하려는 ‘수정주의 국가’라고 규정했다. 보고서는 또한 중국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려 한다면서, “중국은 자신의 힘을 확장하면서 다른 나라 주권을 희생하는 것도 서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략 33차례 중국을 언급했는데, 전체적으로 어조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중·러와의 협력의 필요성도 드러내었다. 보고서에 대한 국제 언론의 첫 반응은 워싱턴이 어떤 더 강경한 대책을 실질적으로 준비하는지에 대한 것보다도, 대체로 중·러에 대한 무례한 어조에 주의력이 집중됐다.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지난 오바마 정부는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했었다.

중국과 미국은 의심할 바 없이 전략적으로 경쟁하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양국의 협력의 폭과 깊이도 확대되어 왔다. 이전의 미국 행정부는 좀 더 외교적이었으며 국제무대에서도 더 많이 협력을 말해왔다. 그러나 사실 오바마 정부 때부터 시작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은 상당히 살기등등하였다.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중·미 간의 경쟁적인 면을 더욱 부각시켰다. 이는 아마도 힘의 변화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의 중·미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역대 정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대중 정책의 포커스도 변화할 것이라는 걸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의 미국 정부는 중·미간 협력 발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쏟으면서, 협력을 통해 양국 간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완충시키도록 하였다. 트럼프 정부는 이에 비해 더 많은 자원을 중국과의 경쟁 강화에 쏟으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해 북경으로 하여금 미국이 원하는 방식으로 워싱턴과 협력하게 만들려 하려한다.

이 보고서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적 강경한 태도를 보여준다. 이 강경함은 국제적 규칙에 기반 한 것이 아닌 미국의 힘에 의존한 것으로, 미국의 전 지구적 패권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중국이나 러시아도 받아들일 수 없다.

미국은 반복해서 중국이 주변국에 대해 고압적이고 위협적 정책을 자행한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그러나 보기에 미국의 불안은 절대 다수의 중국 주변국들이 느끼는 것보다 더 큰 것 같다.

중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 잘 지내고 있으며, 중국 남해 국가와의 의견충돌도 관리가 강화되고 있어 전 지역적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은 명백히 지역정치의 주도적 지위에 올라 서 있다. 중·일 간의 관계개선과 협력 확대도 눈에 띄게 새로운 동향을 형성해 가고 있다. 협력의 내재적 동력이 서태평양지역에서 끊임없는 방출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은 사람들의 전략적 불안감을 넘어서거나 혹은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 미국 국가안전전략 보고서의 기조는 동아시아의 이 같은 기조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국가안전전략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굴기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길 꺼려함을 반영한 것이지만, 중국은 이미 덩치도 커지고 힘도 세져서 중국에 대한 억제는 실현될 수 없다. 눈앞에서 이처럼 중국이 계속적으로 커지고 영향력이 끊임없이 확장되는 것이야말로 미국의 초조함의 근원이라 하겠다.

중국굴기의 동력은 외부에서 온 게 아닌 자생적인 것이다. 미국이 어떻게 전략적으로 중국의 굴기를 억제하려고 해도 그것은 헛수고일 뿐이다. 십 수억 중국인이 긴 시간을 들여 형성한 종합적 국력은 3억 미국인에게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며, 미국이 이러한 추세가 불쾌하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스스로 근심을 자초하는 일일 뿐이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중·미 간 무역을 줄이고 군사경쟁을 강화하고 싶다면 한번 잘 해보길 바란다. 동아시아 각국은 결코 그 뒤를 따르지 않을 것인데, 최소한 누가 총알받이가 되기를 원하겠는가? 만약 그로 인해 중·미 관계를 해치게 된다면, 미국 내 각종 세력들은 그 결과에 대해 정부를 정치적으로 공격할 이유가 지금보다 더 많아 질 것이다.

미국 여론 중에서 중국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가 많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중국과 맞서기를 원하는 미국 사회의 대표적 정서라고는 볼 수 없다. 중·미는 세계 최대의 무역 상대국이며, 이것이야말로 중·미 관계의 저변논리를 결정하는 크나큰 현실이다. 그러므로 (보고서에서-주) 워싱턴이 과격한 말을 늘어놓았다고 치부하도록 하자. 미국 정부도 자주 여론의 압력에 대응하여 대외적으로 강경한 형식을 취할 때가 있다. 그러나 만약 진짜 강하게 지역정치의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자 한다면, 트럼프 정부의 솜씨는 절대 이전 정부보다 좋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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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독립파에 대한 대륙의 경고

번역자주: 대만문제는 그간 중국에 남아 있는 큰 숙제 중의 하나이다. 본 사설은 중국 본토인들의 조국통일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며, 그와 함께 중국의 통일문제가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환구시보 사설 원제목>

‘대만독립’ 세력에게 조종(丧钟)이 들릴 때가 되었다.

2017-12-20 22:24:00 (현지시각)

대만 당국은 19일 새벽 4명의 양안(两岸）통일을 지지하는 신당 인사를 체포한 후, 20일 새벽 다시 그들을 석방하였다.（新党은1993년에 성립된 대만의 한 정당임─주) 그러나 이 일이 일으킨 진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많은 사람들도 모두 민진당의 이 같은 거칠고 불법적인 행위에 놀라워하고 있다. 그것은 대만의 과거 30여년 ‘계엄’ 기간에나 발생할 수 있었던 일로서, ‘백색테러’의 망령이 마치 하룻밤 사이에 대만에 돌아온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재집권한 지 일 년 반 남짓한 기간 동안 민진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그들은 이미 ‘대만 독립’에 대한 신념이 지나쳐서 일련의 기본적인 판단력조차 상실하였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서태평양 지역에 있어 국제 역관계의 큰 변화를 잘 보지 못하고 있으며, 대만이 이미 대륙 영향력의 포위 중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대만 독립’은 사실상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도, 민진당은 지금도 여전히 미국과 일본 등의 국제 역량이 급진적인 ‘대만 독립’ 활동을 보호해줄 것이라는 환상을 품고 있다.

대만 사회는 매우 강한 내향성을 지니고 있어서 주변에 대한 호기심이 별로 크지 않으며, ‘작지만 확실한 행복’에 대한 미련이 널리 유행하고 있다. 이는 민진당 당국의 행위가 갖는 위험성을 도민들이 충분히 인식치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사기가 섬 내에서 통하게끔 도와준다.

이제 대륙 쪽에서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놓음으로써 일련의 강력한 충격을 가할 때가 되었다.

대륙은 최근 몇 가지 외교적 조치를 취하였다. 예컨대 (주: 파나마 등) 몇 개 대만 ‘수교국’을 쟁취해 온다거나, 대만이 일부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것을 가로막는 등으로 이미 경고의 효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이 몇 개의 송곳은 그 박힌 깊이가 아직은 얕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그것이 주는 고통은 ‘대만 독립’ 세력의 몸에 집중되지 못함으로써 그 효과가 별로 이상적이지 못하다.

우리는 앞으로 대만 내 ‘독립파’에 맞춘 정밀타격을 통해서 ‘거점제거’ 효과를 창출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만 독립’ 세력 내에 공황과 분열을 야기시켜 효과적인 장기적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우리가 바로 어제 사설에서 제안했던 바와 같이, 대륙은 과격한 한 무리 ‘대만 독립’ 분자의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그들의 대륙 내 재산을 동결시키고 대륙의 모든 기업과 기관이 그들과 어떠한 왕래를 하는 것도 금지시켜야 한다.

이 밖에, 대륙 사법기관은 그들 중 일부에 대한 형사추궁에 착수해서 전 지구적 차원의 수배령을 내린 후, 그들을 붙잡아 대륙에서 심판토록 하여야 한다. 설령 그 같은 심판을 지금 당장 집행 할 수는 없을 지라도, 양안 통일이 이루어 진 후에는 그들을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징벌로써는, 대륙은 대만 기업으로 하여금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른 사람과는 거래 또는 그들을 금전적으로 돕는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는 대만 기업에 대해서는 장차 본토에 와서 사업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다. 일단 대륙이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대만 독립’ 분자의 경제적 앞길은 충분히 박탈될 수 있다.

이렇듯 화력을 ‘대만 독립’을 주장하는 골수분자에 집중하는 것은, 대만 당국을 향한 일반적 압력보다는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설령 일부 징벌은 지금 당장 집행할 수는 없지만, 그렇더라도 강력한 심리적 위협을 조성함으로써 대만의 녹색진영(민진당을 상징─주) 내에 혼란을 야기시키고 일부 인사들의 의지를 동요시킬 수 있다.

이전에는 섬 내에서 ‘대만 독립’ 운동을 벌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무런 위험이 없었다. 본토가 이 같은 제재와 수배명단을 발표한 후 앞으로 상황은 크게 바뀌어 질 것이다. ‘대만 독립’ 분자의 경제적· 법률적 리스크가 위로부터 떨어져 내릴 것이며,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완전히 안전’한 상태를 누리지는 못하게 된다. 마치 항상 한 자루의 다모클레스의 검이 머리 위에 매달린 것과 같은 불확실함을 느낄 것이며, ‘대만 독립’을 하는 위험성은 섬 내에 분명하게 보여 지게 될 것이다.

‘대만 독립’ 분자를 징계하는 것은 또한 대만 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격려가 될 수 있다. 그 같은 조치는 장차 양안(两岸)이 하나의 중국에 속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보여주는 것이 되며, <반국가분열법> (2005년 제정되었음─주)이 확실히 대만에 적용될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대만 독립’의 허위성과 양안통일 전망의 진실성이 모두 눈앞에 선명해지게 될 것이다.

대륙은 이미 양안 대결에 있어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대만 당국은 응당 살얼음 위를 걷듯 조심스러워야 하는데, 지금처럼 멋대로 행동하는 것은 완전히 이치에 어긋난다. 때문에 대륙은 마땅히 양안 역관계의 진짜 모습을 충분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처럼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륙이 계속해서 주동적으로 출격하는 것은, ‘대만독립’ 세력으로 하여금 흉흉한 나날을 보내게 만드는 것이 된다.

우리의 이 같은 호소가 ‘대만 독립’ 세력에게 울리는 첫 조종이 되기를 희망한다.